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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24. 증권거래세율 : 기본세율 0.5%
구분
분납액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양도
0.15%
코스닥시장 내에서 양도
0.3%
상기 외 주권
0.5%
25.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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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
24. 증권거래세율 : 기본세율 0.5%
구분
분납액
유가증권시장 내에서 양도
0.15%
코스닥시장 내에서 양도
0.3%
상기 외 주권
0.5%
25. 증권거래세 신고와 납부
한국예탁결제원 및 금융투자업자의 경우 매월분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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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배우자의양도
상속재산의 평가
증여추정 제외
전,후 2월간의 종가 평 균액
좌 동
좌 동
증여추정
순자산 또는 순손익 가치
- 증권거래세법
적용세율
비과세
(기관투자자등의 비과세는 조세특레제한법에 의함)
탄력세율 적용
(농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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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94조 제4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1.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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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94조 제4호)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과세. 다만,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함.(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5항)
1. 신규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매출방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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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주권발행 전의 주식, 주식의 인수로 인한 권리, 신주인수권과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은 증권거래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주권으로 본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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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국세기본법 §22 ①, ②).
(1)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주세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세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다음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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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부터 익금에 산입
-증권거래소로 이동할 때에는 준비금 잔액 전부를 일시 환입
③배당소득세 분리과세(소득세법 제14조)
-소액주주의(1% , 3억 미만 기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④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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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제14조 제3항및제4항)
- 소액주주의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대주주는 종합과세)
④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법인세법 제56조)
- 적정유보 초과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음
⑤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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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서 정한 산식으로 평가 하나, 상장법인 또는 협회동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 또는 증여할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전 후 2개월간 최종시세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 증권거래세 탄력세율 적용(증권거래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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