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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자치제와 교육감
1] 지방교육자치제
ㄱ. 지방자치제는 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 집행기관으로 지방정부를 두고 있음
ㄴ. 지방교육자치제는 지방분권의 원칙아래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을 분리해
ㄷ. 교육행정의 의결기관으로 교육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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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 관련된 중요조직으로는 전국교육기획위원회, 국무원 학위위원회, 전국대학 학생모집위원회, 전국고등교육독학시험지도위원회, 전국직공교육관리위원회 등이 있다.
2) 지방교육행정체제
지방에는 독립된 교육행정자치기구를 두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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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세는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교육세법 제1조)
지방교육양여금법(법률 제4301조 1990. 12. 31)은 국세수입의 일부를 극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행정기관에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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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영 외, 「한국 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 - 해방 이후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8, 281-285쪽.
공문서의 양적 증가는 관료적ㆍ형식주의적인 관리 행정의 산물이다. 지방교육자치제 실시를 계기로 교육행정의 분권화, 자율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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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개혁을 외치고 있다. 특히 컴퓨터의 발달로 교육행정망을 구축하여 정보의 소통을 원활하게 시도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소위 네트워크의 구축은 나라가 작아 빨리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처음 설계구조를 잘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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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의 지원·조장 기능 강화
- 규제 제거 및 중앙집중의 해소
- 교육투자 확대 및 우선순위 재조정
-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제구조화
- 정부 공교육내실화 정책의 보완
. 실업계 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육성 지원
- 전생애를 통한 직업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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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삼광출판사
- 김신일(1986). 교육사회학. 서울: 교육과학사
- 김종철(1989). 한국교육정책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김천기(1998). 교육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서정화(1995). 교육인사행정. 서울: 교육행정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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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 질을 개선과 향상\'을 위한 본래 장학의 의미를 발견하고, 장학자와 교사, 학생 모두 본질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주삼환 외.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형설출판사, 2001
주삼환. 학교경영과 교내장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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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책의 이론과 실제.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김달효(2006). 교육학개론. 서울: 시그마프레스
- 남정걸(2003).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서울: 학지사
- 김윤태(2006). 교육행정 · 경영의 이해. 서울: 동문사
- 박도순(2005). 교육연구방법론. 서울: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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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관계를 둘러 싼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들의 급격한 변화를 감안하여 양자간의 관계 재설정이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아울러 교육자치시대에 걸맞도록 교육자치의 기본원리를 고려하면서 향후 지방교육행정에 지역주민의 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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