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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에 의해 평생교육진흥의 책무를 지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지방교육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은 이들에게 재정을 확보할 근거를 제대로 마련해 놓지 않았다. 시민이 선출한 국회의원 또한 중간지원조직의 일원으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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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와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며, 2015년부터는 모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할 예정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5세 누리과정에 이어 2013년부터 만 3, 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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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하며, 제10조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에 반영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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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 지원
/2013년 2007년생: 22만원/2014년 2008년생: 24만원/2015년 2009년생: 27만원/2016년 2010년생:30만원)
4.재원부담
현행-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만5세 누리교육과정 적용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5.관리체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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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 지원
/2013년 2007년생: 22만원/2014년 2008년생: 24만원/2015년 2009년생: 27만원/2016년 2010년생:30만원)
4.재원부담
현행- 유아학비 및 보육료로 이원화
만5세 누리교육과정 적용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아학비 및 보육료 부담
5.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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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조세로 부담한다. 국가부담재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수입의 205와 교육세 수입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광역자치단체는 지방교육세 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 전입금 등으로 운영되며 기초자치단체는 시군 및 자치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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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송부하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결산 및 첨부 서류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시 발생하는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하며, 그 금액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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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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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1) 지방교육세의 정의
-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목적세이다.
주의 - 등록세 : 자동차등록에 대한 등록세 신고납부시 지방교육세는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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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해당액(25.07%)을 추가적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였다.
국제적으로 낮은 휘발유 및 경유가격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여 그 재원을 도로 및 지하철 등 교통시설 확충에 전액 사용토록 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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