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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등록세,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 납세의무자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의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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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행정사무비, 채무상환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본적 지출과 인건비를 총재원으로부터 제외한 나머지가 경제개발 사회개발 등의 부문에 쓰일 수 있는 순가용재원이라고 할 수 있다.
순가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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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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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순감
2,329 2,329
지방교육재정에서 자체충당
국민연금공단 상담도우미(복지부)
77
-
-
77
순감
1,630 기금전환
(억원, 명)
사 업 명
\'03예산
(A)
\'04 예산(안)
국회
최종(B)
증감
(B-A)
수혜인원
%
〈해외연수·취업지원〉
85
399
434
349
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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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 확보를 위하여 등록세, 레저세 등 일정한 지방세에 부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2001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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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없이 진행)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삭감된 도로 및 철도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등 으로 지역 주민들이 더 큰 피해
▶자연 친화적인 사고의 역행
: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농사를 짓는 우리나라 유기농의 발원지 일대가 공원 으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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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들은 유아교육과 보호비용 부담을 국가나 지방정부의 보조금을 재원으로 또는 그 이상의 무상유아교육을 교육체제 안에서 제공하고 있다.
□ 사립유치원의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9.2% 정도로 극히 미약한 상태이다.
□ 국공립유치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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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의 자율성을 각 행정단위의 수준에 따라 살펴보면, 중앙정부에서는 국가의 교육사업에 필요한 규모의 예산 확보와 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재정의 자율성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는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교육재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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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관리를 통하여 지식기반사회의 수요자 중심의 고객지향적 교육 구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치라 여긴다.
참고문헌
◎ 김재훈(2000),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제도개혁에 관한 연구, 지방재정학회보
◎ 송기창윤정일 공저, 교육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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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학연구, 2003.
윤홍주, \"지방교육자치제의 구현조건으로서 교육재정분권화의 논리와 과제“, 교육행정학 연구, 2003
안세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일본과 영국의 국제비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98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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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경제학
회의 출범 이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이후로는 교육재정분야에 관한
연구발표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였고, 점차 교육재정에 대한 관심이 강해
졌다. 또 1996년에 발족된 전국규모의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는 부산, 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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