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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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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전편찬위원회(1996). 교육법전. 서울: 교학사.
김왕복(1997). 지방교육재정의 공정성 분석.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102-119.
이돈희(1998). 교육정의론. 서울:고려원.
손준종(1995). 교육기회의 평등에 관한 고찰-롤즈와 노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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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개발, 한국교육개발원, 1997
김선일 외, 한국교육의 현 단계, 서울 : 교육과학사, 1991
부재율, 교육목표의 세분화와 진술방법
백성준, 교육개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교육재정제도 개선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1998
스펜서 J. 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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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쟁력, 고급기술인력이 좌우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 오덕성 외 1명(1996), 지방 균형 발전과 지방경쟁력 강화 전략,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 하봉운(2010), 지방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교육재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한국교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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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혁신과， 교육복지정책과， 교육재정지원과， 유아교육지원 과， 특수교육지원과의 하위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책 수 립，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조직정원 관리， 학교보건 및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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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중앙의 교육에 대한 위임사항을 늘리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지방교육재정 자립도의 문제이다. 현재 지방의 교육재정이 미약하여 국고의 의존도가 높은 실정이다. 교육자치가 제대로 독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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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시·군·구에 교육청을 두고 장학관으로 보하는 교육장을 둠.
[ 대구광역시 교육청 기구 ]
4.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청 기구 ]
5. 지방교육재정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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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중 음식 및 숙박업 등과 같이 재원확충 규모가 상당하고 지역간 재정격차가 덜 생기는 세목을 택함으로써, 세원 이양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높이고 부정적 효과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
1)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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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본법
1949년에 제정 공포된 우리나라의 교육기본법은 우리나라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법으로 운영되었다. 이 교육법이 1991년에 32차 개정에 의해
지방교육에 관련된 제2장 \'교육위원회\'와 제3장 \'지방교육재정에 관한 규
정\'이 삭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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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담당교사 취업지도 및 알선수당 지급 확대(노동부)
※ 20교 → 34교(취업지도 1인 5만원, 알선수당 1인당 15,000원)
중고등부 설치 특수학교 노후 직업교육용 교재교구 교체비 지원(122개교)
※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46억원 편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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