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범/법학]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

소개글

[사범/법학]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절. 교육행정조직의 개념

제 2 절. 중앙의 교육행정
1. 대통령
2.국무총리와 국무회의
3.교육인적자원부와 소속기관 및 단체

제 3 절. 지방의 교육행정
1. 교육자치제의 개념과 원리
2. 교육자치제의 발전과정
3. 현행 교육자치제도
4.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5. 지방교육재정

제 4 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본문내용

함
<교육장>
- 시·도 교육감의 하급 행정기관으로서 교육, 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시·군·구에 교육청을 두고 장학관으로 보하는 교육장을 둠.
[ 대구광역시 교육청 기구 ]
4. 지방교육행정의 기구
[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청 기구 ]
5. 지방교육재정 (지방의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
-교육에 관한 특별부과금, 수수료·사용료·기타 교육·학예에 관한 재산수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 양여금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기타 교육·학예에 속하는 수입으로 충당하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 특별 회계로 따로 관리
제 4 절. 교육행정 조직의 문제와 과제
(1) 교육인적자원부의 조직의 문제점
① 중앙교육행정기관의 직제가 자주 바뀌어 안정성을 잃고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책으로 정원의 극심한 감축으로 교육과 교육행정의 수요에 신축적, 탄력적으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② 범국가적 인적자원개발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부총리 부 서로 격상시켰고 차관보를 두고 있으나 노동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의 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 수단인 예산권이나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여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
③ 조직표상 실·국·과·담당관 등이 지나치게 경직된 계선 구조로 되어 있어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신축성을 신장할 수 있는 여지가 결여되어 있다.
④ 잦은 기구축소로 장학관실과 편수실 등 교육전문직이 기여할 수 있는 부서가 대폭적으로 축소, 약화되었다.
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 교육감과의 관계를 조정할 수단이 미약하여 갈등을 야기한다.
(2) 지방교육자치제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
① 현행 교육자치는 시·도의 광역자치구에서만 실시 형평성과 균형성,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자치도 시·군·구의 기초구에서도 확대실시 되어야함.
② 일반행정과 교육행정과의 연계, 협력체제의 결여가 문제
③ 현재의 심의·결여기관인 교육위원회의 성격을 재검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 교육위원회를 완전한 의결기관으로 시·도 의회로 일원화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분리하지 않고 통합한 합의제 집행기관으로 하여 시·도지사가 교육위원회의 당연직 의장이 되고 교육감이 사무를 집행하는 체제로 개편.
④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방식이 문제시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선출을 주민 직선제로 할 것인가, 각선제로 할 것인가 등 발전적 개혁이 있어야함.
⑤ 교육위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이 문제 교육감제도는 교육의 전문적 관리의 원칙을 반영한 제도.
교육감의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현행의 5년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⑥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신장하려면 중앙의 교육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대폭적으로 이양 지방교육의 자주성과 특수성을 최대한으로 신장하기 위해서는 중앙의 교육에 대한 위임사항을 대폭적으로 이양.
⑦ 지방의 교육재정자립도가 미약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국고 의존도가 과도할 뿐 아니라 일반 자치단체로부터의 전입금이 미약하여 중앙의 통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음. 이에 관해서는 제 11장에서 구체적으로 고찰.

키워드

중앙,   지방,   교육행정,   교육인적자원부,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