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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
Ⅲ. 결 론
1. 분권-분산형 사회를 위한 실천방안
1) 분권화방안
가) 자치제약의 요소 제거와 자치확대 추진
나) 교육자치 및 경찰자치의 추진
다) 지방정부의 역량 강화를 통한 책임있는 지방자치 추진
라)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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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
5) 사회간접자본 투자가 느는 등 사회에 부담이 된다?
6) 수도권 정책의 후퇴는 수도권 자체의 경쟁력 상실로 직결된다?
3. 수도권집중억제책의 폐지
4. 수도권 정책에 대한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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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보처리능력이 향상되어 지방분권화를 요구함
-세계화 : ‘세계화=지방화’를 기치로 하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에 의하여 국가 경쟁력이 강조되고 국가의 활동영역이 지방으로까지 확대되면서 지방정부의 자주성이 넓어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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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운동대전본부, 콘라드-아데나워재단, 중앙일보, 대전일보 주최 ‘새정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세미나 자료집’
▷ 변창흠, 지역균형발전전략으로서 신행정수도 건설 논쟁의 평가, 2003
▷ 변창흠, 신행정수도 건설논의의 쟁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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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다.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종이 없는 행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게 될 것이다. 주민들은 관청을 방문하지 않고 민원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뿐만 아니라 상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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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관리의 연장선으로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90년대 중반 지방자치가 시작되면서 지방분권화, 시장참여, 시민참여 등을 통한 행정의 개혁이 꾸준하게 진행되어 왔다. 비록 아직도 중앙의 권한이 지방에 비하여 막강하기는 하지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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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을 제고하
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둘째, 거버넌스로 인한 국가역할의 감소는 '분권화'(moving down)에 있
다. 여기서 국가는 중앙정부의 수준을 이야기 하는 것이며, 분권이란 지역
(regions) -지방(localities) -공동체 (communities)로의 권한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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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의 구현조건으로서 교육재정분권화의 논리와 과제“, 교육행정학 연구, 2003
안세한, “지방교육자치제도에 관한 일본과 영국의 국제비교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1998
OECD. Education at a Glance : OECD Indicators, 2004.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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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을 통해 국민통합과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균형국가’(집권과 분권의 균형)와 ‘균형발전 사회’의 비전을 공유하고 이에 기초해 긴밀한 상호협력을 이루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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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정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정부를 구성하는 공무원의 능력을 한 차원 높여 나가야 할 고용주로서의 책무를 본격적으로 감당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김선희, 박혜자(2001). 환경행정업무 지방이양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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