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분권의 논거로 볼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적 참의 질 향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신지방분권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국가정책의 중앙과 지방의 공동결정
|
|
|
정책」 공개토론회 자료집,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의 영향과 향후 추진방안」공동학술세미나 자료집, 충북행정학회, 충남행정학회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협의」자료, 지방분권
|
|
|
분권-분산의 새로운 국가비전을 현실로 바꾸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원택, 장덕진(2011), 노무현 정부의 실험, 한울
강문구(2007), 한국의 민주적 공고화와 노무현 정부의 개혁정책,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김정연(2010), 노무현 정
|
|
|
균형발전 초래
3-2. 비수도권 지역경제의 붕괴
4. 수도권 집중해소를 위한 방향
4-1.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4-2. 수도권의 규제 강화
4-3. 지식기반형 광역대응거점의 육성
4-4.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4-5. 수도권과 지방의
|
|
|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은 더욱 더 거세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 균형 발전 및 공공기관 이전 방침들과는 상반되는 정책이며, 이로 인해 지방경제는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균
|
|
|
정책과 관련된 파트너십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구축활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정비와 각종 제도적 장치의 탄력적인 운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역 인적
|
|
|
정책의 검토 1
1) 해외정책 동향 1
1-3. 지역발전정책의 기본방향 3
1-4. 지역발전정책의 추진전략 4
1) 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4
2) 新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특화발전 7
3) 행ㆍ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8
4) 수도
|
|
|
정책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수준 높은 복지제도를 구축하여 참여복지공동체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참여정부는 민주적 자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국정의제로 설정하고, 지방분권의
|
|
|
정책에 대한 평가를 상시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분야
12대 국정과제
외교·통일·국방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정치·행정
- 부패 없는 사회, 봉사하는 행정
- 참여와 통합의 정치개혁
-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경제
-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
|
|
|
균형발전의 정책은 각 정부에서 논의되었던 중요한 정책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현 참여정부 하에서도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은 12대 국정과제 중의 하나로 채택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방분권의 획기적 추진, 국가균형 및 지역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