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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인상율이 지출증가율을 몇 배나 초과한다는 사실에서도 지방서비스의 과소공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119]
_ 끝으로 영국의 地方財政 改革과 관련하여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은 地方稅 比重을 크게 감소시켰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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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Ⅳ.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재산세
1. 납세의무자
2. 과세물건(과세대상)
3. 과세표준
1) 건축물
2) 선박/항공기
4. 세율
1) 건축물
2) 선박
3) 항공기
4) 중과세율
5. 감면
6. 납부
Ⅴ. 부동산세(부동산 관련 세제)와 지방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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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회
- 부산광역시 중구
- 국회도서관
- 구글(최용식-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 2010 부동산세법과 절세방안(김용구) Ⅰ.서론
재산세의 의의
Ⅱ.본론
재산세에 관련된 정보
Ⅲ.결론
문제점&개선방안
재산세에 대한 나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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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지방자치발전과 연계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는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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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동세제도 추진방안 분석과 대안모색방안「지방정부연구」11(2): 65-86
허혜선(2013), 「재산세 공동과세의 문제점 및 효과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 서론 3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3
나. 연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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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제1절 사치성재산 중과세 제도의 문제점
1.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2. 높은 중과세율로 인한 재산권 침해
3. 사치성재산 판단기준의 불명확
4. 관련 산업의 경쟁력 약화
5. 지역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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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조세체계는 중앙집권형의 통치제도로 인하여 조세수입의 대부분을 국세에 편중시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국세는 소득 및 소비과세의 특징을 갖고 있는 반면 지방세는 재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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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간의 관계변화는 미진한 상태이고, 지방자치제 이후 지방자립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담배소비세 등 지방소비세의 도입이나 지방세제의 개편방안 및 지방채 시장의 육성을 통한 지방재원을 확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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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제의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향
1.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2. 종합부동산세의 효과, 개선방향
3. 상속세와 증여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4.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5. 취등록세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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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세제
1) 취득세
2)등록세
3)상속세
4)증여세
2. 보유시 부동산관련세제
1)재산세
2)도시계획세
3)공동시설세
4)종합부동산세
3.양도시 부동사관련세제
-양도소득세
II.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적 문제점
III.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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