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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 장치가 확충되어야 한다.
2. 세수기반 확대방안
1) 비과세·감면 축소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규모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각종 정책지원수단으로 조세를 활용한 결과, 내국세 대비 14.6%(GDP의 2.5% 수준)에 이른다. 또한, 복잡다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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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요건
4) 신청방법
4.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3) 감면요건
5. 인지세 면제
1) 근거법령
2) 감면내용
6.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1) 근거법령
2) 면제내용
Ⅵ. 중소벤처기업창업과 입지지원제도
1. 창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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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소득보장정책
I. 사회보험(연금제도)
II. 공공부조제도
III. 사회수당
IV. 사적 소득보장체계
V. 경로우대제도 및 각종 감면혜택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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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장기적인 개편방안은 경기부양이라는 측면에서도 매우 효율적인 방안이다. 부가가치세 세율의 감소는 모든 소득층에 그 혜택이 돌아가므로 소비증가를 통해 경기 부양효과가 클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자동차세 감면과 같은 부분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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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감면제도를 축소, 폐지하는 등 수년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Ⅳ 참고자료
- 심미례, “한국의 아동수당제도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2007
- 김애화, “아동복지권 실현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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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에 대한 일몰적용
Ⅱ.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 정비
Ⅲ. 연구개발에 대한 조세지원
Ⅳ.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세제지원 보완
Ⅴ.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지원 강화
Ⅵ. 기업 및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제도 정비
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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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및 감면세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제도의 기능이 저하되고 과세의 형평성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대폭적인 축소 또는 요건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포함한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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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운영의 개편방안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2) 지방세목의 단순화 및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
2. 자산관련세제의 보유과세 기능 강화
3. 지방소득세의 도입
4. 지방소비세의 도입
Ⅸ. 지방자치의 현대적 의미
1. 현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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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제도
시행년도
감면제도
법적근거
감면내용
1989.01.01
주민세 비과세
지방세법 제174조제1항
주민세 · (개인균등할) 비과세
1978.06.02
TV수신료 면제 · (사회복지시설포함)
방송법시행령 제44조
월 수신료면제
- 주민등록표 열람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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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이 확산
3. 창업 일반절차
1) 개인기업
2) 법인기업
4.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지원제도
1)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을 통한 지원
2)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한 지원
3)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창업자금 융자지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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