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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 4
(3) 재정벌칙 ............................. 5
5. 지방자치 예산 ............................................. 5
(1) 지방자치 예산원칙 ................................... 6
(2) 예산종류 .................................. 6
(3) 지방자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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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수행의 방향과 내용이 예산을 통하여 결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하여 달성되므로 한정된 세입재원을 적재적소의 사업에 효율적이며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이를 관리하는 예산업무가 지방행정수행의 가장 기본이 되는 한편, 지방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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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 재무행정, 다산출판사 2010
윤영진 저, 새 재무행정학, 대영문화사, 2010
김동건 저, 비용 편익분석, 박영사 2012
이청수 저, 지방예산론, 브렌즈 2010
신현걸 저, 정부회계, 팀진 2013 목차
1. 투자의 개념
2. 투자의사결정의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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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은 때에는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기본적인 지출의무 경비를 전년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Ⅰ. 지방예산의 의의
Ⅱ. 예산의 원칙
Ⅲ. 예산회계의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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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정에 대한 과제는 영기준예산, 성과주위예산, 각종 개발계획에 대한 수요 측정과 우선순위 부여하는 재정수요 측정 과제는 계획예산제도를 예산 개혁의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2) 지방예산제도의 문제점
① 중앙정부와 공역 및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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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지출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2011
오기수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범위의 포괄적 위임입법의 문제점, 한국세무학회, 2011
전동흔 / 취득세의 세율 구조와 적용 범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11
정지선 외 1명 / 헌법원칙에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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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결산의 검사·승인과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의의
2. 지방예산의 일반원칙
3.지방예산의 종류
4.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
5.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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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강조되는가에 따라 제시한 대안들의 우선순위는 달라진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방자치의 본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의 확충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서비스와 재원의 연계, 지방자치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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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관리업무의 아웃소싱
5. 바람직한 현금관리시스템을 위한 조건
1) 현금관리원칙과 현금관리시스템의 이해
2) 현금의 시간가치를 사용
3) 규정과 감독
4) 윤리기준과 윤리의식
5) 인센티브의 부여와 문화에 기초한 통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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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기금을 조성해 운영하거나 민간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기금에 출연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⑦ 통합재정정보(예산편)
(단위 : 백만원, 최종예산기준)
회계별
통 계 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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