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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목차
1. 민간위탁의 의의
2. 민간위탁의 관련 제도와 절차
1) 민간위탁 법·제도
2)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과 평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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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관련되는 법령을 제정하가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법에서 정한 지방분권의 이념에 부합하게 하도록 했음.
그리고 지방분권의 추진과제로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 지방재정의 확충, 감사제도의 개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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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자율권
1. 자율권의 의의
2. 자율권의 내용
(1) 집회 등에 관한 자율권
(2) 내부조직에 관한 자율권
(3) 국회규칙의 자율적 제정권
(4) 의사에 관한 자율권
(5) 질서유지에 관한 자율권
(6) 의원의 신분에 관한 자율권
3. 자율권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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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의한 간접통제
2. 주민의 감사청구권
3. 정당을 통한 통제
4. 이익집단을 통한 통제
5. 시민단체 또는 지역NGO에 한 통제
6. 여론과 매스컴에 의한 통제
7. 청원과 진정에 의한 통제
8. 심의회, 평가회, 공청회, 청문회에 의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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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임명된다. 회계검사관은 회계검사결과를 연차보고서로 정리하여 그것을 매년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Ⅲ. 나가며 - 평가와 전망
이상으로 스웨덴의 권력구조, 헌법, 입법, 사법, 행정, 선거, 정당, 사회복지, 지방제도 등 정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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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위반하는 것에 한한다.
6. 지방자치제도가 나아가야할 방안
앞으로 우리가 확립해야할 지방자치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올바른 자치제도이다. 이는 현재 문제지역에 구역조정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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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시 지배인 사이에 갈등이 존재할 수는 있으나, 지방의원과 행정가들 사이에 높은 신뢰수준과 서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공유 현상이 높게 나타날 뿐 아니라 행정관리상의 책임도 역시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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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대하여 생각 하지 못하였다면 지금의 제주특별자치 경찰제도는 생기지 않았을 것 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통령과 정부 그 행정에서 관심을 많이 주지 못하는 부분과 자치경찰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많다면 필요로 보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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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의 징계
9. 지방의원의 신분변동
10. 지방의원의 정당관계
Ⅲ. 지방의회의 권한
1. 의안의결권
2. 행정감시권
3. 청원처리권
4. 내부자율권
Ⅳ. 지방의회의 조직
1. 의장단
2. 위원회
3. 사무조직
Ⅴ.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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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수요급증
3) 행정기술의 수요증가
4) 광역적 지방사무의 증가
3. 중앙정부 관여의 방식
1) 입법적 관여
2) 사법적 관여
3) 행정적 관여
가) 행정입법에 의한 관여
나) 권력적 관여
다) 비권력적 관여
Ⅲ. 중앙정부 관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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