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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청구권, 의회의 해산청구권, 그리고 의원長 및 공무원의 해직청구권 등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자치법 제12조, 제13조 참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행정에 대한 적법성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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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지방감사 환경의 변화
제 3 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의 법적 근거
1. 국회의 [국정감사]
2.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감사]
3. 행정감사규정에 의한 [중앙부처 감사]
4. 지방의회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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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및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지방의회에 광범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을 부여하여 지방의회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행정이 능률적으로 그리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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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에 의해 결산검사가 이루어질 경우 예측하지 않은 오류와 문제점에 대한 논쟁으로 결산검사가 재정운영의 비판과 반성의 계기가 되기보다는 행정감사 내지 정쟁의 수단화가 될 우려가 있다.
3) 결산상 잉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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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관계로 선거구 단위의 부분적인 이익이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에 앞서 반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행기관에 대한 감사와 조사활동의 경우 매년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방대한 양의 자료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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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치 선도자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입장에서 의원의 전문성 제고는 의회의 본질적 기능 수행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문제’라며 전문성의 제고 방안으로 의원 연수제의 개선, 상임위원회 제도 개선 및 강화 등의 내용이 있었다. 의정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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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의미하는데, 입법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지위가 낮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부각되는 지방의회의 지위라 할 수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 자치단체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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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권은 전문적 감사위원제 도입 등으로 그 중립성을 보강하여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을 강화시키는 것이 주민자치의 본질에 더욱 가까울 것이다.
법·제도적인 문제점은 이것 이외에도 많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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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흐름 속에서 제도적 조화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독립된 기구로 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실질권한은 독립시키지 못하는데서 문제의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독립형 심의의결기구화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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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구와 공무원 /4
제3절 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 -------------------------------p. 4
1. 소속 행정기관 /4
2. 하부 행정기관 /5
제4절 집행기관의 통제 ------------------------------------p. 5
1. 지방의회에 의한 통제 /5
2. 국가나 상위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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