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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상호관계를 둘러싼 문제점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1)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을 주민과의 관계, 즉 주민부담이 요구되거나 주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2) 행정사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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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감사권 : 중앙행정기관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사무, 외계감사가 인정된다. 자치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에 대하여는 지방의회로부터 자주성 침해로 보아 폐기주장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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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로 인한 지방의회와 국회간의 갈등
무리한 국정감사로 지방자치단체 반발
자치사무에 대한 위법한 감사
국정감사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지방의정발전을 위한 개선과제
지방의원선거제도 개선
기초의회의 의원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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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목적은 주민복지증진 혹은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주민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 지표화가 어렵기 때문에 목표달성 정도를 가늠할 수 없어서 행정서비스의 수급불균형과 낭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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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지방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여 주민의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민주적인 행정의 효과성을 확보하게 된다.
지방자치는 직업관료제도의 폐단을 시정하고 주민에게 공동체정신을 일깨우며 주민의 능력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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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의 신분 및 권한 강화
- 지방의회 전문성 강화
- 지방선거제도 개선
(5)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
- 교육·훈련 시스템 개선
- 인적교류 활성화
(6) 지방정부 내부혁신 강화
3.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1) 지방정부에 대한 감사체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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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근본이념과 기관 대립형 제도에 대한 근본이념 재인식, 기관위임의 명확화와 법령의 정비 및 보완, 중앙정부의 간섭 및 규제완화, 지방의회의 권한강화와 자치단체장의 인식개선, 의원 및 장의 자질향상 및 윤리의식 제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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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팀·여성고용팀·장애인고용팀·고령자고용팀 및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추진기획단을 두되, 단장 및 각 팀장은 부이사관·서기관·기술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3. 노사정책국
노사정책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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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킨다.
3) 지방공무원의 발전
지방자치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킨다.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의회의 구성과 의원들의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 및 감사활
동과 지역주민들의 통제 및 감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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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는 주민과 행정과의 협동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역복지를 추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가 새로운 방법에서의 주민참가제도(국가수준의 심의회. 청원. 진정을 비롯하여 지방자치제수준에서의 조례의 제정, 개폐, 사무감사, 의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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