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이념] 지방자치와 민주성(상관성 긍정론, 상관성 부정론, 지방자치 장단점), 지방자치와 효율성(지방자치의 효율성 및 비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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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이념] 지방자치와 민주성(상관성 긍정론, 상관성 부정론, 지방자치 장단점), 지방자치와 효율성(지방자치의 효율성 및 비효율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이념

I. 지방자치와 민주성
1. 상관성 긍정론
1) 방파제설
2) 독립설
3)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이념
2. 상관성 부정론
1) 사적 변모설
2) 한정적 부정설
3. 지방자치의 장, 단점
1) 지방자치의 장점
2) 지방자치제도의 단점

II. 지방자치와 효율성
1. 지방자치의 효율성
1) 맞춤형 행정 서비스
2) 신속한 지역문제 처리
3) 지방공무원의 발전
4) 예산 절감과 효용 극대화
5) 지역행정 서비스의 향상
2. 지방자치의 비효율성
1) 비효율 행정
2) 국가행정 통일성 및 효율성 저해
3) 무기력한 지방행정
4) 지역 간 불균등

본문내용

점토가 필요하다. 개념적으로 지방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주민의 복리실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간 부문에서 제기되는 효율성의 개념과는 상이하다. 이는 민간 부문에서는 사적 이윤 증대가 그 목적이지만, 지방정부는 사적 이윤 증대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며 공익을 위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다.
이렇게 지방정부와 민간 부문의 운영원리가 근본적으로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에서와 같은 효율성의 개념이 중요한 것은 지방정부에 있어서도 인사행정, 조직행정, 재무행정 등의 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 과정이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기본적 기능이기 때문이다.
1. 지방자치의 효율성
1) 맞춤형 행정 서비스
지방자치는 다양한 지역적 특성과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행정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의 생태적 문화적 차이에 따라 발
생하는 지역의 특수성 다원성의 이해를 통해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수요를 일일
이 파악하고 처리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 나아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가
능하게 한다.
2) 신속한 지역문제 처리
지방자치는 기존의 중앙집권적 통제 관리에서 벗어나 주민의 행정수요에 민
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의 상호 협력적인 분업체계를
통한 기능적 분화로 중앙정부는 국가전체에 이해관계를 가진 행정에 전념할 수
있고, 지방정부는 지역문제에 전념함으로써 신속한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
는 궁극적으로 국가 전체적인 행정의 효율을 증진시킨다.
3) 지방공무원의 발전
지방자치는 지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증진시키고 그들의 능력을 발전시킨다.
지방자치를 통한 지방의회의 구성과 의원들의 행정사무에 대한 조사 및 감사활
동과 지역주민들의 통제 및 감독을 통해 지방공무원들은 자기업무에 대한 전문
가적 자질함양을 자극 촉진시키게 된다. 또한 지방분권에 따른 지방공무원들
의 재량권 증대는 지방공무원들의 역량과 책임을 향상시켜 궁극적으로 지방공
무원들을 발전시키게 된다.
4) 예산 절감과 효용 극대화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직 간접적으로 예산의 편성 및 지출 과정을 가까이에
서 감시 및 통제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를 즐일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은 자신
의 세금이 낭비 또는 오용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신중한 예산의 결정 및
집행을 원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예산의 절감과 효용의 극대화를 얻을 수 있다.
5) 지역행정 서비스의 향상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이 공공서비스를 구매하는 고객이며 소비자이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만족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은 고객인 지역주민에게 품질 좋
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하게 되고 나아가 지역행정서비스의 향상
을 이끌어낸다.
2. 지방자치의 비효율성
1) 비효율 행정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의 기능배분이
분명하지 못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또는 광역정부와 기초정부 간에 중
복행정 내지 이중행정이 되어서 자원을 낭비 또는 오용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행정수준이나 기술수준에 있어서 각종 자원의 부족, 권력의 한계 등의 이유로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불가피하게 열등할 수밖에 없다.
2) 국가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 저해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분산으로 나타난 행정의 중복 혼란현상은 효과적
이고 일관된 정책집행을 어렵게 하고, 전국적 규모의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경제
사회적 발전을 위한 정책 및 법률 등의 국가행정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저해한다.
3) 무기력한 지방행정
전통적인 지방행정은 투입 요소와 행정절차에 있어서 명령과 통제를 중심으
로 행정을 수행해왔다. 즉 지방정부는 목표에 의한 행정이 아닌 규칙과 예산에
의한 운영을 하게 된다. 물론 규칙과 예산은 행정의 오용, 남용 등의 부정적인
측면을 방지할 수 있지만,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좋은 행정의 결과를 방해하거
나 지방정부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다.
4) 지역 간 불균등
지방자치는 지역의 행정을 주민 스스로 처리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야 할 행정서비스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미약할 경우 지역 간 불균등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지방자
치단체 간 재정력의 격차 심화는 오히려 행정서비스 제공의 불균등뿐만 아니라
도시이탈, 상대적 소외감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지방자치와 효율성의 장 단점을 아래의 표와 같이 비교하여 정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단위: %)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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