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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의 활동 강화와 갈등해결 개입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건전한 판단과 양식위에서 발전되며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주민참여와 정직하고 성실하며 책임질 줄 아는 주민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간의 갈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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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해소 방안, 이병월,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2006]
지방의회와 자치단제장간의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지창용,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200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채재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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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집행부의 갈등해소 방안, 이병월, 경북대학교 행정대학원,[2006]
지방의회와 자치단제장간의 갈등해소에 관한 연구, 지창용,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2002]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간의 갈등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 채재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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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정책확정에 대한 동의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박종화 외, 전게서, p. 605.
3) 조정제도의 보완과 조정자의 확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 제140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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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자치단체간 협력 자세의 정립이다. 행정협의회는 한 자치단체와 다른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상호 협조하는 자세가 정립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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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광역단체 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자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3) 한국의 분쟁 조정 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간의 분쟁에 관해서는, 그 사전적 조정 제도라고 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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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양기 관의 의견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설득과 타협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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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도시정부와 갈등 발생
4.2.3. 도시정부간 갈등해소방안
1)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종합적 시각
2) 정보공개와 주민참여의 제도화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 직접청구제도 등의 장치 필요
3) 지방의회 및 의원의 역할 강화
지역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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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소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수 선동세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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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공무원) 불신
③ 공식적인 의사소통 경로 부재
④ 공동협력사업 추진
9. 지역 NGO와 지방정부간 갈등해소를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자치단체와 지역NGO간 정기협의회 개최
② 지역 NGO와 자치단체간 공식적인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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