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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간의 관계에도 그대로 투영되어 양기 관의 의견차이나 이해관계의 대립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설득과 타협으로 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Ⅳ.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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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하고, 단체장은 감사결과에 대한 이송된 사항들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된다.
Ⅴ. 향후 지방의회의 과제
지방분권화가 가속화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향상되면서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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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여기에도 정보의 충족을 요구하는 지방의회와 이를 기피하려는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정책의 문제점에 대하여 서로 논의하는 적극적인 해결 의지의 출발이 중요하다. 서로 견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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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가 조례제정권을 행사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자치조직권을 확대하여, 자치단체장의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취소, 정지권, 직무이행명령권 및 대집행권을 폐지하고 주무부장관이 법원에 그 취소, 정지 직무이행명령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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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이 강화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양 기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권한다툼이나 갈등의 억제라는 긍정적 효과로 나타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효과는 지방의회 의원과 자치단체장 모두가 주민직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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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78).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지양하고, 자치단체장이 인사위원회를 자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인사위원회 선임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위원장도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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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관료주의와 선수주의
지방의원들의 예산낭비적 행태
실효성 낮은 징계수준
지방의원들의 뇌물수수, 금품수령 서론(의의)
본론
지방의원의 문제점 및 역량강화 방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문제점 및 역량강화 방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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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실현, 간접민주제의 보완, 지방분권의 촉진, 위기의식을 통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 충실, 갈등해소의 기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주민투표제도는 이론적법적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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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에 관한 법률)의 근거가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거부할 수 없다.
5.동의권
특정한 업무를 단체장이 처리하고자 할 때 개별 법규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가 동의를 필수로 하고 있는데 이때 의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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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의회와 자치단체장 간의 갈등으로 인한 자치행정의 마비와 주민생활의 불안정을 방치하고 지방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제도적 . 운영적 . 자세적인 면에서의 개선이 모두 필요하다.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은 우리나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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