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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거에 의해 구성되는 지방자치정부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핵심적인 기관이며,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수준에서 민주정치를 실천하는 기관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관한 정책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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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의 공동사무”, 지방자치법 연구, 제17권 제2호 2017.
문지태, “지방의회 기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공법적 연구”, 지방자치법 연구, 제15권 제2호 2015.
강황묵·남창우(2018).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 및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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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에 관해서도 거의 같은 과제들이 남아 있다. 첫째, 교육개정을 통한 제도의 틀이 안정적으로 확립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구성이 교육자치의 선행조건이 되고 있으므로 지금의 과도적 체제의 청산을 위해서는 물론 보다 안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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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 전망 및 대응전략 / 한국교육행정학회 제121차 학술대회
강무섭·공은배·허병기 (1994)/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 방안 연구 / 한국교육개발원
국중호(1998) /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방안 / 한국조세연구원
교육개혁심의회(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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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라 할 수 있으며, 이제 지역주민은 중앙정부나 국가의 눈치를 보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위를 가지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제도는 지방의회의 활동을 저해하기 위함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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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의 방향
현행 이중 의결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교육위원회와 광역의회에서 2중으로 예산안에 대해 심의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이는 현재 교육자치가 통합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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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 서울: 법영사
김신복외 / 1991 /지방교육자치, 그 당면과제<좌담> / 교육월보 제117호
구자현 / 1990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홍주 / 1999 /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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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 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떤 시스템이 더 정당하고 효율적이냐는 질문에 대해 저의 의견은 장기적으로 통합을 지향하되 당장에는 사회적 공감대와 그와 관련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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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원기, 「한국지방자치제도 변천과 지방의회」, 연세대학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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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통해 법적으로 견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도는 분명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지방자치 우선? 교육자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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