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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2. 선거제도
3. 공무원제도
4. 지방자치제도
Ⅲ. 국가와 통치구조
1. 국가의 개념과 구성요소
2. 통치구조(統治構造)
Ⅳ. 국민의 권리와 의무
1. 국민의 권리
2. 국민의 의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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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제도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자치기구간의 기능과 역할, 책임의 정립이 새롭게 요청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에 대한 책임 증가와 지방의회와 교육위원회의 기능 및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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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의 확대실시와 함께 지역사회의 주민복지, 즉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와 지역복지라는 이 양자의 개념이 가지는 공통성 때문이다. 즉 지역사회내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한다는 지역복지의 개념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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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실시 … 의회구성, 장(長)의 선거 1. 제헌헌법
2. 1차개헌-발췌개헌
3. 2차개헌-사사오입개헌
4. 3차개헌-의원내각제개헌
5. 4차개헌-부정선거처벌개헌
6. 5차개헌
7. 6차개헌
8. 7차개헌-유신헌법
9. 8차개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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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민선지방정부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직속 하에 두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전국적으로 면적은 좁기 때문에 대도시로부터 법의관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이는 미국의 경우, 인구밀도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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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단체의 자율성이 미흡하고 전통적인 중앙집권적 정치형태를 견지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있다.
2) 주민참여의 개선방향
(1)정책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시민의견을 적극 반영한다.
(2)지방자치제도를 확립하여 풀뿌리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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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박영사, 2003.
정재욱,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대명출판사, 2001.
허 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4.
홍정선, 지방자치법학, 법영사, 2000.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4..
송광태, 분권화시대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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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방향은 ① 내부(자체)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② 감사기구의 장과 요원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며, ③ 내부감사제도 중 지방의회 감사제도를 폐지하고, 외부감사기구는 국회 국정감사, 중앙부처 감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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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원의 역할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이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분권은 기능배분과 자치권의 범위 및 중앙통제를 어떻게 제도화하는가가 그 핵심적 요소이다. 기능배분은 분권적 기능배분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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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長에 대한 선거 참여(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86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에의 참여(지방자치법 제13조의2) 등을 통한 주민에 의한 통제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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