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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감시나 감독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시나 감독기능의 주체는 지방의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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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추진단 업무분장. 2004. 9. 1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b(2004). 제54회 국정과제회의 자치경찰도입방안. 2004. 9. 16.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 보도자료. 2004. 9. 16.
정진환(1996). 비교경찰제도. 서울: 학문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2004). 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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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폐지하고 고유사무와 더불어 자치사무로 전환되어야 한다.
Ⅱ. 결 론
이상에서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서 한국 지방자치의 문제점을 필두로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는 바, 기초의회 및 광역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그 운영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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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역할인지 부족
I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인식
2. 사무종류의 구분과 확실한 권한위임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량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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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반전에 환류 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위에서 도출된 제도상, 운영상 개선방안이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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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편
논문 : 교육자치 개선 로드맵 -안승문 서울시 교육위원
교육자치제도 일원화 대 이원화 - 박정수(서울시립대 행정학과)
정부혁신위원회 -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방안 -
기사 : http://news.naver.com/news/read. -교육·일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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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직선제의 부활은 지방자치의 대의민주제적 요건을 충족시키는 중요한 조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완비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비는 적어도 대의민주제와 직접 참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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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 징수체계의 개선방안」. 서울:한국지방행정연구원
김창수. (2000). 지방자치제실시와 환경집행정책의 효과성차이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제35권 제4호
김태일. (2001). 지방의회구성과 단체장선출이 자치단체 사회복지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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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서울특별시의회 등 규모가 큰 광역단위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개별 의원들이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이나 예산안 마련 등이 검토되었으나, 현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유급 보좌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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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권 강화(입법, 조직, 인사, 재정, 지역계획권 확대)
(2)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확보
(3) 지방재정력 확충 및 불균형 완화
- 지방재정의 자율성 강화
- 지방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
- 지방세정제도 개선
(4) 지방의정 활성화
-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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