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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복지 정책」, 한국사회복지연구소, 2020.
이재명, 「지방정부의 역할과 복지 재정」, 지방자치연구, 2019.
박경훈, 「지방자치와 복지 분권화의 과제」, 사회복지정책학회, 2021. 1. 서론
2.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책임과 역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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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주민세 균등할, 재산세,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는 때에는 그에 대한 지방 교육세를 함께 부과 징수하게 된다.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지방교육재정을 확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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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력을 표시하는 자주재원비율과 세출면에서 재정력을 나타내는 투자적 경비비율만을 합산하여 당해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측정하는 방안
세입구조와 세출구조를 동시에 감안하면서 비교적 간단하게 지방재정측정이 가능함
2. 개별지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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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이 내는 세금에 의해서 업무를 보고 주민들의 복지를 향상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곧 지방자치의 실시에 있어서 중요하고도 빼놓을 수 없는 전제는 자주적재원의 확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재정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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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개선방안
지방세의 과제는 지방화, 인구의 노령화,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균형개발 욕구 등 지방자치환경의 변화로 인한 지방재정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지방세원의 확충과 과세자주권 확대라 할 수 있다. 지방세원의 확충은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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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함
4) 지방재정의 기본조건과 운영원칙
(1) 지방재정의 기본조건
지방자치제 실시
자치단체의 행정활동의 범위 명확
충분한 재원 확보와 자주적 사용 보장
(2) 지방재정의 운영원칙
건전재정 운영: 해당 연도의 수지에서 적자가 생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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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자주성저해와 지방비의 부담과중
② 다른 재정정책수단과의 연계성의 결여
③ 적정보조율 산정의 문제
ⅱ.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① 국고금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동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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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체납율을 축소하면 자주재원의 비율의 증가를 가져 옴으로서 지방재정 건전성을 향상될 것이다. 전문요원 양성은 세무직 공무원으로만 구성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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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앙에서도 특단의 노력
을 강구 해야겠지만 지방자치정신에 비추어 우선적으로 자치단체의 자구노력에 의한 지방세의 안정적인 확충과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며 또한 지방재정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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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압박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와 같은 우리나라 지방재정 체제 하에서는 경영수익사업이야말로 지방의 자주성을 잃지 않으면서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몇 개 되지 않는 정책 대안 중 하나이며, 이에 따라 정부 내외부 인사를 막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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