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주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의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내부 구성원이나 국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의 참여를
|
|
|
지방분권화 시대의 한국지방재정학, 법문사.
김태룡, 2003. 한국의 정부개혁, 집문당
전주성, 2007, 동아광장,큰 정부, 작은 정부, 좋은 정부
최광, 2007, 큰 시장 작은 정부를 위한 재정정책의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정승건, 1999, 한국의 행정개혁-
|
|
|
지방자치단체의 제3섹터
심정근 외, 지방재정학, 박영사, 1997
안용식, 제3섹터 지방공기업의 활성화 방안, 지방재정 제2호, 1996
이재성, 우리나라 지방공기업의 현황과 전망, 지방행정 8월호, 1999
주성수, 시민사회와 제3섹터, 한양대학교출판부
|
|
|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국회의원 이한구
▶문수정 (200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양 대학교 행정 대학원
▶정부투자관리기본법 및 시행령. 기업예산회계법 및 시행령.
▶대한무역투
|
|
|
자 할 때 필수적인 것이 조직과 재정이다. 특히 협의회의 재정자립은 민간사회복지전달쳬계의 발전과 한사협의 성격을 규정한다. 재정이 자립되면 민간단체의 기능이 수월하지만 재정이 없으면 자주성 내지 고유성이 결여되어 버리기 때문
|
|
|
재정운영과 예산낭비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위기론 까지 거론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2002년 지방 총선거를 앞두고 한층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중앙정부는 통제의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
|
|
자주 바뀌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문제에 대한 전문가 양성이나 새로운 정책을 제시한다는 것은 조직 체계상에서도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 조직의 명칭이 소비자보호계로 대부분 바뀌었는데 이는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들이
|
|
|
재정정책학회, 2008
이신희 - 배우자간 재산이전과세제도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 2011
윤경순 - 금융소득종합과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11
표초희 - 투명한 소비, 공정한 과세 기준 된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
|
|
|
지방사회복지협의회의 재정은 회비, 공동모금, 보조금, 위탁비, 기부금, 사업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된다. 무엇보다도 협의회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주요한 사항이며 자주적인 재원강화가 우선 중요하다. 재정자립을 위해 회원들의 회비
|
|
|
지방자치단체에게 우선 떠맡겨지게된다. 주민복지문제의 제기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복지입법권 복지행정권 그리고 재정권의 확립을 요구하게 된다.주37)
주37) 소택진남, 「지방재정と사회복지」, 법률시보 48권5호, 일본평론사, 1976 pp.37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