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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지방자치단체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보에 게재하고, 이렇게 게재된 조례안은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나의 생각
기본적으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구역에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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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제정이나 주민통제방안으로 감사청구 등 직접청구제의 도입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장병구,2000:184). Ⅰ. 지방의회의 의의
1. 지방의회의 개념
2. 지방의회의 지위
Ⅱ. 지방의원의 지위
1. 지방의원의 지위
2. 지방의원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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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의 제정이 인정되지 않아 집행기관의 장이 제정하는 규칙이 배타적 관할사항으로 간주되었으나, 법정수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속하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지방의회사무처의 전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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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현황을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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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즉,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인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처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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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한계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영배(2010).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관련 조례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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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의사 결정이 지방의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1항에 열거된 사항 및 제2항에 의거 조례로서 규정하는 사항, 그리고 지방자치법 개별 규정 또는 다른 법령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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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자주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조례에도 적용되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괄적인 자치입법권으로서 조례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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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를 이룰 수 없음을 지적할 수 있다.
⑤ 교육위원의 정수에 있어서도 인구비례에 의하지 않고 교육청에 따른 것은 민주적 주민 자치원리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⑥ 지방자치 법률 13조 2항에 \'교육위원의 의결은 시도의회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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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개폐하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기관으
로서의 지방의회는 많은 법적 제도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4)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지방의회는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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