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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지방자치법 제96조).
(5) 규칙제정권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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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되는 점을 고려하면 불합리하다는 평가다.
결론
본 과제 에서는 조례 제정 정권의 개념 중 조례의 의미와 성격, 조례 제정 정권의 법적 근거와 법률적 성격에 관한 학설을 검토하고 조례 제정권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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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가 함께 이루어낸 공동의 작품으로서,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문제를 뒤로 미루지 않고 곧바로 해결점을 찾아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의회활동의 한 모형을 설정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제1절 도시자치단체의 본질
Ⅰ.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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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을 요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로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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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결과보고를 기다려서 사후적으로 행정재판소에 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평의회의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지방분권화의 기운에 제동이 걸렸다. 그렇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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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을 한 경우
지방의회가 의무비를 소멸하는 의결을 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이유를 붙여 그 경비 및 이 에 따르는 수입에 대한 재의를 요구해야 함
재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삭감된 의무비와 이에 수반되는 수입으로서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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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_ 한편 법률우위의 원칙은 조례의 통제법리로서 여전히 의미를 지니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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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와 관련하여 차별해소와 평등실현에 필요한 계획, 프로그램, 처분 등에 관한 제안과 지방의회 및 각 위원회에의 참석, 발언, 관련문서 열람과 공공에 대한 수행사무보고 등을 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Ⅶ. 기타
1.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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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하승수(2007),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의회의 제도적, 법률적 권한
2.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개념과 범위
3. 입법에 관한 권한: 조례제정권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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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하승수(2007), 「지역, 지방자치, 그리고 민주주의」, 서울; 후마니타스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의회의 제도적, 법률적 권한
2. 지방의회의 의결권의 개념과 범위
3. 입법에 관한 권한: 조례제정권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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