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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 따른 규정의 모호성, ‘사무 범위’(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 실효(주민투표법)’ 논란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해 양 지방정부간 갈등을 발생증폭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둘째, 행위자 특성 요인 측면에서는 당사자간 협상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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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변화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기존 조직·인사관리방식의 변화를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김대중 정부하에서 지방자치단체 조직·인사제도의 개혁은 조직(기구)과 인력(하드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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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엄무를 수행하는 것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이라고 한다.
오늘날 교통과 통신 및 교역의 확대로 사회생활이 광역화되고 상호의존성이 증대되어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Ⅱ 협력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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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로서도 환경관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과 본격적인 환경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 결론적으로 환경부는 환경친화적 지방자치의 확산을 위해 상호의존적 정부간 관계의 재정립과 그에 다른 적정한 역할배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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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정의 제고
6) 지역간의 복지수준의 평준화
2. 광역행정의 촉진요인 (발달배경)
Ⅳ. 광역행정의 방식
1. 종합적 처리방법(종합적 사무방식)
1) 합병방식
2) 시?군 통합
3) 연합
2. 점진적 처리방식
1) 지역간 협정
2) 지방자치단체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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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갈등관리,서울:다산출판사 목차
서론
본론
1, 갈등의 개념
2. 갈등의 특성
3. 갈등의 분류
4.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간 갈등 개념 및 특징
1) 지역갈등의 개념
2) 지역갈등의 특징
5. 지방정부와 지역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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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후 자치단체간에 원만한 공생관계를 형성하여 다양한 교류를 통해 양 자치단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습 등을 보면서 역시 이해의 갈등, 대립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더 올바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김송원,지방정부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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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법문사.
구인회 외. 2014.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
강윤호 (2011). 지방정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채택과 정치이념. 「한국지방자치학회보」.
김나래 (2013).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확산연구 -무상급식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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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우수사례집2호」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윤의영 편, “정부간 분쟁 - 환경분쟁 유발 및 협력요인”
이명원 편, “지방자치단체간 분쟁 해결과 환경빅딜”
이명원 편, “공동정책결정을 통한 자치단체간 집단갈등의 해결과정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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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 출범이후 중앙정부의 권력적 통제 수단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기존에 수행되는 중앙정부의 정책결정과 권력적 방식에 의한 추진이 지방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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