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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 대해 의견 등을 개진할 수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연합하여 대용할 경우에는 보다 지방의 목소리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법과 같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기능배분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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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처리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맡이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재활용품수거 요구청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활용품수거 업무를 민간에 아웃소싱을 한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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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의 녹색화 구상, 환경과생명, 2003
김귀곤 /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지방의제 21, 대한국토, 도시계획학회, 1998
문태훈 / 지방의제 21의 의의와 현황 및 과제, 환경과 생명, 2001
이창우 / 서울시 지방의제 21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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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의 갈등은 심각한 국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지방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의 경우와는 달리, 중앙정부 자신도 그 갈등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른바 제3자적 조정을 할 수 없는 데에 문제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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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에서 지역통합형 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산업발전 및 개발에 관련한 중앙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특별지방행정기관간의 통합체계(가칭 지역발전청)를 구축하면, 장기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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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행해야 한다.
(2) 우리나라의 기능배분의 원칙
정일섭(2006: 162-164)은 우리나라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 관련법을 통해 다음
파 같은 사무배분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능배분 원칙
(가) 국가사무 처리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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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분석·진단제도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황측정제도 등 각종 재정관리제도의 기본정신은 옳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 및 진단주체가 행정자치부가 되는 경우 자치정신을 위협하고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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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장 ․ 단점
⑥계획예산제도 개념, 장 ․ 단점
⑦영기준예산제도 개념, 장 ․ 단점
⑧자본예산제도 개념, 장 ․ 단점
⑨통합예산제도 개념, 특징
⑩총액배분·자율예산편성(Top-down) 추진배경, 내용, 기대효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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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조사대상의 결정방법
Ⅱ. 본 론
1. 우리나라의 RHRD 동향
1) 기본방향
2) 주요동향
2. 사례조사
1) 교육인적자원부
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 광명시 평생학습원
4) 국내․외 우수사례
(1). 국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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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의 갈등조정과 정책과제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2004, ‘팔당 수질오염총량관리제, 갈등, 그리고 광역행정’
국립환경연구원, 2005, ‘한강유역통합관리시스템 갱신 및 운영’
국토연구원, 2005,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재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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