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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지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나라의 지방재정에서의 최근의 자립도 현황을 보면 2003년도 당초예산에서는 56.2% 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전년도(54.0%)보다 약간 늘어난 것이긴 하지만 2001년(57.6%)보 다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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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평균보조금 규모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지방이양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정부분을 담배소비세 인상분의 일부로 충당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정부가 지방이양대상 사업비의 충당 몫 상당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전가했기 때문이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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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기회격차
⑤ 도시와 농촌지역간의 불균형 현황
2. 지역간 불균형발전의 원인
①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
② 정부주도하의 경제성장정책의 독점
③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화
④ 단기적인 정책성과에 치중
3. 지역간 불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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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확대
2) 지방의회의 구성방법의 현실화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이원화
3.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3)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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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터득한 노하우는전국적인 지방행정체제개편의 추진과정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지방자치단체 지방 행정 1
1. 중앙-지방간 협력적 국정관리 강화 1
1-1. 지방의 국정참여 활성화 1
1) 추진배경 및 개요 1
2) 추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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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 지방이양
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규정된 자기의 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에 이양하는 것.
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 중앙집권-지방분권
권한 이관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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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정내용에 있어서도 자치단체간의 역할분담, 사무배분의 원칙 등 입법권에 속하는 중요한 사안들에 대하여 대다수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부분들이 중앙정부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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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구(NGO)들간의 교류를 통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때문에 서울 및 수도권의 국제경쟁력 강화도 민간부문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국제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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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는 때로 지방자치에 강한 회의를 유발하기도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기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 무용론의 구실이 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Ⅹ. 결론
지방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이 효과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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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를 하는가에 대해 알아봄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지하였다면, 다음 할 일은 실천이다. 지방자치의 근본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우리 모두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간의 충분한 대화를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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