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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게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바, 개정위원회는 그 인정의의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청이 행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 경우 또는 국가의 행정청이 한 행정처분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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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자치를 이룰 수 있는 수준까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다. 이는 자체적인 기획능력이나, 당해 지역의 우수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력이 아직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폐쇄적 인력관리에 의해 외부의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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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발전, 10권 10호 통권 114호, 한국자치발전연구원, pp.16～22, 2004. 10
[3] 김순은, “지방의회의 집행기간에 대한 견제감시기능, 지방의회연구, 제9권,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1999
[4] 김유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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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TQM 도입의 효과분석, 「지방정부연구」, 3(1).
김만기. (1998). 「정부조직의 혁신」, 서울: 대영문화사.
김인. (1998). 정부개혁의 방향과 지방공기업 발전의 과제, 「사회과학논총」, 17.
라휘문. (2000). 「행정서비스헌장 어떻게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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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서울시 동작구의 주민자치센터가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기존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었다.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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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발전목표달성과 일치하는가?
Ⅵ. 결론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기관분립주의의 정신에 따라 집행기관이 지난 일년 동안에 추진해 온 행정업무를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확인하고 평가함으로써 문제점을 개선하고 행정의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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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활동의 기업 회계적 성과측정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며, 자산·부채의 현황 및 증감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회계방식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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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될 부동산중개업자의 수수료의 범위 및 한도에 관하여는 누구라도 구체적 예측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중개업법 제20조 제3항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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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서 BSC를 도입, 적용할 때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목적을 두고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모범 사례인 한국의 부천시와 미국의 샬럿시를 비교분석하여 두 지자체의 성공요인과 이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BSC를 운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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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이 있는 경우에도 허가구역 지정 당시 허가구역에 포함되었다면 폐치 분합이후에도 허가구역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나. 허가기준에 의한 거주요건과 관련하여 시 군 등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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