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로도 예산 과정에서의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게
되었다.
7.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 기관통합형과 기관대립형
① 기관통합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에서 정책의 결정 기능과 집행 기능 두 가지를 모두 지방의회에 귀속
|
|
|
지방자치의 두 가지 구성 요소인 주민
자치와 단체자치 중에서 어떤 측면이 더 중요시되고 즘터 발달되었는가 하는 차이라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선 양 계보의 의미와 연혁상 제도상 차이점을 살펴본 후 최
근에 이러한 유형 구
|
|
|
기관
* 긍정적 목적: 국가업무의 효율적 광역적 추진
* 부정적 목적: 관리와 감독의 용이성이라는 부처이기주의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구성
- 기관통합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모두 단일 기관에 의회에 귀속되어 있는 형태
- 기관대립형: 의
|
|
|
자치단체의
합의제 의결기관
지방의회란?
지방의회
≪ 그 림 ≫
［존재형태］［기능］［조직］［운영형태］
존재형태
● 기관통합형
- 영국의 의회형, 미국의 위원회형, 프랑스의 의회의장형
● 기관대립형
|
|
|
기관대립형(집행부의 장과 의원들 따로)
ex)경산시의원, 대구시장 겸직 X
겸직의 장점
a. 하급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상부에 바로 알릴 수 있다
b. 5만개의 60% 이상은 500명이 안된다→재정문제(규모의 경제 작동X)→지방정부간 조합; 자치단체간
|
|
|
기관위임사무에 대해 지방의회는 관여할 수 없다. 기관위임사무의 예로는 도로·하천·공원 등의 유지·관리, 호적·경찰사무 등이 있다. I.서론
II.본론
1.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형태
-기관통합형
-기관대립형
-절충형
2.지방의회와
|
|
|
자치단체장이 조례를 공포해야 할 상황에서 하지 않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
5. 불신임의결과 의회해산
1) 불신임의결ㆍ해산의 의의
- 기관대립형에 있어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 사이 알력과 마찰이 심한 경우, 의회는 자치단 체장
|
|
|
지방정부
4. 미국정부의 수 변화
Ⅲ 미국지방 정부 집행부의 구성과 기능
1. 단체장
2. 공무원
Ⅳ 미국지방 정부 의회의 구성과 기능
1. 구성
2. 권한
Ⅴ 미국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관계
1. 행정 ․ 입법 통합형
2. 행정 ․
|
|
|
기관구성의 다양성
2. 4유형론
Ⅱ. 정부유형과 집행부 기능
1. 거버넌스 구조의 적합성
2. 유형별 집행기능의 차이
기관통합형의 집행기능
기관대립형의 집행기능
Ⅲ. 우리나라의 제도
1. 절차적 측면
2. 주요 권한관계
제 3 절 단체장
|
|
|
기관구성형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유형
1. 기관통합형
2. 기관대립형
3. 절충형
Ⅲ. 도지사 중심제 사례 : 서울특별시
1. 서울특별시 행정조직
2. 시장의 권한
3. 시의회의 권한
4. 의회의 기능
5. 특 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