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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을 말한다. 이러한 의결기관은 행정의사의 공정, 신중한 결정을 위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서, 행정심판위원회, 광업조정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위원회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7) 감사기관 다른 행정기관의 사무처리, 회계처리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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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3) 시와 county간의 관계 : 시에 대한 county의 행정서비스
행정서비스의 종류와 양이 다양화,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이 서비스 제공책임을 광역자치단체 이양하거나 또는 광역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협정을 체결하는 경향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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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 또는 시, 군도지사가 전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도록 별도로 규정되어 있다.
사무감사권 : 중앙행정기관은 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를 감사할 수 있다. 지방자치사무 전반에 대해 행정자치부의 사무, 외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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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여건을 감안하여 완벽하게 규율하기는 불가능하다. 둘째는 自治事務의 範圍를 擴大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의 실정은 기관위임사무가 너무 많아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방일선의 행정기구화 되어버리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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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활용
오늘날 지방행정은 국가기구(정부, 특별행정기관에 의한 서비스)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전적으로 보장해 주지 못하다는데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행정기능분권의 형태를 통해 주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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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지방공무원의 사고방식과 공직관, 주민통제를 수용하는 지방행정기관의 풍토, 주민의 의식시민정신주민으로서의 자각 정도가 있음
Ⅱ. 주민통제의 요건
1. 사회적 다원성
사회적 다원성은 자율성을 가진 주민조직이 다수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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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입법적 감독
├ 사법적 감독
└ 행정적 감독 → 지방자치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
Ⅳ. 공무원법
1.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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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 ┌ 입법기관에 의한 감독
├ 사법기관에 의한 감독
└ 행정기관에 의한 감독┌ 입법적 감독
├ 사법적 감독
└ 행정적 감독 → 지방자치법 제157조
내지 제159조
Ⅳ. 공무원법
1. 공무원의 종류 ┌ 경력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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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필요성
3. 사회복지법인 관련 법규체계
1)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전후의 변화 분석
3) 사회복지사업법 제정 이후
4.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운영
1) 사회복지법인의 종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요건
3) 사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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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 간의 권한 쟁의 심판을 관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협력체제 구축과 역할(나가갈 방향)
지방자치단체간의 협력체제구축의 의의와 필요성(기능)
구축의의 : 각기 법인격을 가진 개개의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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