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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과 사례
제4절. 서울시 자치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사례연구
제5절. 순환형 사회를 위한 환경정책 방안
제 4 장. 음식물쓰레기관리정책에 관한 감사방안
제1절. 중앙정부
제2절. 지방정부
제3절. 음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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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인사고권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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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앙정부라 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는 말할 것도 없고 소위 경제부처들이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적 역할을 극대화하는데 정책적 의지를 가다듬어야 할 때이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하여 쫓겨난 사람들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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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양에 관한 기준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국가와 지방간의 유사·중복기능의 합리적 조정이 필요하다. 지역환경 보전기능, 지역하천 유지관리기능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수행기능 중 상당한 부분이 자치단체의 기능과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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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를 도시지역일수록 강화, 국가사무는 도 및 군 자치단체에 더 큰 비중을 두게 한다.
③공동사무의 폭을 줄여 경비부담과 국가 감독상의 혼란 방지
이러한 성격을 띠는 지방특별기관을 지방자치단체에 흡수
①지방종합행정의 성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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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3조 5).
2) 지방자치법 개정(2006년 1월 11일)
1/ 지방자치단체의 구성
2006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에서는 제Ill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 면 동에 그 소관행정사무를 분
장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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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문화의 구조와 문화행정의 성격
1. 지방문화의 구조
1) 예술문화(예술문화의 진흥과 고려)
2) 유산문화(문화재의 보전과 전통문화의 계승)
3) 생활문화(생활환경의 질적 향상)
2. 문화행정의 바람직한 위상
Ⅲ.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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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에 있으므로 집행기관의 감
시·견제 역할 미흡
인력의 비전문성, 비독립성
자치입법권의 제한
조례제정권의 한계(권리제한, 벌칙, 조세에 위임근거 요구)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한 규제
국정감사로 인한 지방의회와 국회간의 갈등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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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 정책 입법이 구체화될 때에는 그들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구체적 국민」으로서의 주민이다. 그들은 그곳에서 가족과 더불어 생을 영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의 가시적 구체적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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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태의 윤리적 준수기준의 필요성
5) 정부관의 변천과 쇄신적정책결정의 중요성
6) 변동담당자로서의 행정인의 적극적 역할
2. 공익개념에 관한 견해
1) 실체설
2) 과정설
3) 규범설
Ⅲ. 한국행정환경의 정보화
Ⅳ. 행정개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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