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의의와 지방자치권 확대방안

목차

I. 머리말

II. 지방분권을 위한 지역 정치체제의 구축
1. 지방분권의 의의
2. 국가의 형태와 지방분권
3. 자치권의 확대방안

III. 지방자치권의 확대를 위한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1. 자치입법법을 통한 자치사무의 범위 확대
2. 사무의 구분 및 배분의 실효성 확보
3. 국가업무의 지방이양 및 현행 지방자지제도의 개선

IV.결론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주요한 업무중의 하나가 환경 문제이다. 환경 문제이다. 환경이 란 주민의 복리에 관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방사무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환경에 관련된 사무를 지방으로 이관하고 환경부는 환경정책의 수립과 계획에 중점을 두는 부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2)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개선
(1) 업무일원주의의 채택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는 것은 19세기의 입헌군주제하에서 국가와 사회를 구별하는 사상의 유물로서 오늘날 민주국가에는 별로 주장하지 않는다.
헌법이 주민의 복리에 관한 모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하여 하위법이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로 구분하여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의 입법재량을 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모든 사무는 지방자치단의 자치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독일의 많은 주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영미에서도 채택되고 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고권의 확립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의 내용인 지역고권. 조직고권. 재정고권. 계획고권. 인사고권 등 전반에 걸친 재검토가 필요하나. 여기에서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인사고권의 문제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우선 지방자치법 제101조의 부지사·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을 정무직 또는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 제도의 개선이다. 일본지방자치법 제 161조와 독일 혜센주 지방자치법 제 39조 에서 보여주듯 외국에서는 이들 부단체장에 대한 선출제도를 택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유고시 주민의 의사와 무관한 행정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독일과 일본의 예에서 보듯이 선출직으로 전환하여야 함을 의미하며. 따라서 자치단체의 장과 부단체장이 자치사무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제도로 개선함으로서 자치사무에 대한 책임행정을 기대할 수 있고. 지방선거에 있어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함으로써 부단체장의 자치사무에 대한 도덕성과 책임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에 국가공무원을 배치하도록 규정된 지방자치법 제103조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신분을 일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Ⅳ. 결론
국가운영에 있어서 지방자치는 필요요소이다. 이것을 얼마나 잘 운영함에 따라 나라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지방차지 발전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많은 과제들이 있고 법률적, 제도적 이론적, 정서적으로 풀어야할 문제들은시간을 두고 풀어 나가야 할것이며 단기적인 과제도 국가의 통치구조 전반에 걸친 법규들을 제개정 하여야 하고 제도 전체적인 통일성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권을 확대를 위해서는 각 사회단체의 자율성이 전제 되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중앙정부와 타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 노력이 필요 하다.
지금까지 지방 분권화의 문제점에 대한 제도적 보안책과 개선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논문의 저자는 우리나라 지방 자치의 역사가 조선 시대부터 시작되었음을 간과 하고 있으며,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책을 강조한 나머지 재정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제주도를 들고 있는데 제주도의 지방자치 성공 요인인 재정 자립도를 들지 않은 것이 아쉽다. 기본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문제인식의 잘못으로 해결방안이 잘못제시되는 3종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 되며, 제도적측면의 보완책은 그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나 저자가 말한 지방 분권화의 기여에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된다.

키워드

지방자치,   자치제도,   지방학,   지역정치,   정치학,   지방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