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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0월 청주시가 최초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시행하는 것을 시발로 하여 점차 확산되어 현재 17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1996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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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운영방침}을 제정하여 각급 행정기관에서 일반국민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총무처)에서는 {정보공개법시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회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 행정환경과 사회문화에 적합한 {정보공개법}을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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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발지원정책과 환경정책을 연계시키는 정책대안이 시급하다. 즉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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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국가환경기준보다 엄격한 지역환경기준을 마련하고 각종 조례제정 등을 통해 대기, 수질보전은 물론 자연환경관리를 위한 제반수단을 확보하고 있는 사례는 환경행정업무의 지방이양에 상승효과(synergy effects)를 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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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이론적 논의
1. 지방공무원의 정의
2. 지방공무원의 인사행정
3. 지방공무원 인사행정의 법 체계
4. 지방행정 인사기관
Ⅲ. 지방자치의 환경 변화와 인사행정의 문제점
1. 지방자치의 환경변화
2. 지방자치단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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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크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수도 있다.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제정은 국가가 법에서 규정하지 않았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행위의 환경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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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는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④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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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협약의 사례도 많지 않고, 대상사업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선진외국에서는 일반행정서비스, 공공시설, 지역개발, 위락문화, 화재예방 및 긴급구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협정과 계약을 통한 협약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앞으로는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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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을 감시하는 활동을 전개할 수도 있다. 예컨대,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예산편성의 파행성, 지방의 주요한 환경정책의 문제점, 중요 개발계획의 환경 불 배려, 그 집행에 따른 환경파괴 감시, 환경관련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 또는 직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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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과 함께 복지 전달체계의 근본적 혁신, 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 지역사회 참여 확대 등이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6. 참고문헌
김수영,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조례의 실효성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23.
박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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