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피해를 예방하고 배상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사업의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행정과 환경행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환경부서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개발부서가 사업을 추진할 때 환경부서가 견
|
|
|
지방자치정부의 환경관리전략”「한국토지행정학회 세미나 주제발표논문」, 1994.10.
(3) 박종건,“한국의 생태도시 조성정책방향”,「지방의제21과 생태도시 개발에 관한 국제심포지엄」(1996.1.7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주제발표논문
3) 학술
|
|
|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체제
향후의 환경정책의 기본방향은 ‘자원이용을 최소화하며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고 환경이 주는 혜택을 모두가 고루 누리는 삶의 질이 높은 정의사회’를 지향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경제 전반에
|
|
|
방행정기관은 노동, 조세, 공안, 법무,정보통신, 건설, 해운항만, 환경, 조달, 병무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있다. 위임사무를 두는 것은 국가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경제(경비의 절약)을 위한 것인데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동일한 사무
|
|
|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의 권리 주장에 앞서 먼저 의무를 다하는 자세로 접근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 하며, 주민 또한 민주시민으로서 양보와 타협할 줄 아는 성숙한 마음가짐으로 지역을 위해 노력한다면 지방행정의
|
|
|
지방양여금 등을 통해 현재 교부되고 있는 환경관련보조금의 규모를 늘리고, 이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지방환경관리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규제행정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필요한 현장조사권한
|
|
|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지방자치 단체의 최고 의사결정자인 민선 시장의 관심과 관련 공무원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지가 강해야 한다. 더군다나 ‘지방의제 21’이 요구하고 있는 정책 과정에의 주민 참여 보장은 행정적으로 매우 번거로운
|
|
|
환경기술개발원, 1995. 12.
유 종해김 영섭금 동신신 윤표한 원택, 「현대행정학 연습」, 박영사, 1979.
이 만형, “지방자치단체간 분쟁(갈등)의 합리적 해결방안”, 「환경리포트」, YMCA국제환경정보교육센터, 1995. 910월호.
이 정전, “비용부담
|
|
|
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환경무역마찰의 요소를 제거하고, 능동적인 환경외교전략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세
|
|
|
자치단체가 제출한 지도·단속계획이 승인되어 권한이 위임된 후에도 계획의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실제 지도단속이 규정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감시활동에는 단순히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