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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또는 예산 편성을 어렵게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및 지출이 장 관 항 세항 등 품목별로 세 분류되고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의 이월과 전용을 엄격히 통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 있어 환경변화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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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지차분권)의 현황과 나아갈 길, 대전광역시, 2018
지방자치 20년 _ 지역발전의 환경변화와 새로운 방향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한국 지방자체제도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방향 연구, 2017, 강명원
홍진이, 『지방자치제도』, 지방행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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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운영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에 대한 공식자의 의식
주민 참여가 지방정치와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나 참여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관심과 의식은 주민참여의 전제 조건이 된다. 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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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을 구축하여야한다. I. 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특징
3) 지방자치의 범위
II. 지방인사제도의 발전과정
1) 조선시대
2) 갑오경장과 지방행정제도개혁
3) 일제시대
4) 미군정시대(1945-1948)
5) 대한민국시대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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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의 현황을 강원도 속초시 의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입법기능, 의결기능, 통제기능, 대의기능 등을 수행하며 법적인 기능으로서는 의결권, 조례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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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나 과천시 보육조례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것이거나 생활상의 문제인 육아문제를 다룬 것이었다. 또한 안산시의 판공비 자동공개 및 지출에 관한 조례는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인 지방자치단체의 판공비 문제를 정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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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화와 지역격차의 상관관계”. <한국지방자치학회보>. Ⅰ. 序
Ⅱ.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예산 실태와 개선방안
1. 실태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 지방자치단체 복지재정의 현황
- 전주시 사회복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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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의 처리에서는 국가로부터 무제한의 지시를 받으며, 이러한 국가의 지시를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재판소에 항고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가질 수 없다. 위임사무를 처리할 때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과 같이 국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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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규제약화론
1) 외부환경과의 교류가능성
2) 정치적 갈등의 규모
3) 편익수혜집단과 비용부담집단 간의 비대칭성
4) 외부효과(spillover)
다. 환경규제상황론
3. 연구자료 및 방법론
4. 민선자치단체장 등장 이후 환경규제행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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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갈등해소 방안
1. 의무불이행에 관한 제제조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규정된 행정과정상 의무불이행 또는 지연은 의회의 예비비 결산, 선결처분 등 미승인과 의무태만으로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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