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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나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할 수 없음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 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필요한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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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나 시도지사가 제정하는 규칙에 위반할 수 없음
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그 관할구역 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에 필요한 행정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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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의 기능으로 작동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제도하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헌법 제117조 제1항) 그것이 바로 조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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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
지방행정부와 의회 기능 복원을 위한 조정
- 제도 도입을 통해 투명성, 민주성 확보
현재 현황
2010년 : 230개의 자치 단체 중 91개만이 주민참여 예산 조례 제정
2012년 : 4개의 자치단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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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인구비례에 의한 의원정수 규정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인구비례에 따라 단계별로 적정 의원정수를 지방자치법에 명시하고, 지역의 특수성과 지방재정력, 인구의 추세 등을 반영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인 조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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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들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정부의 행정쇄신 및 구조조정 노력이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래 전부터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와 권한위임을 추진해왔지만, 자치행정의 핵심적인 요건중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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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중심이 아닌, 정부가 정책·행정·국정 관리의 중심을 잡고 주도적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하며, 명확한 목표 달성을 위한 중심적 기초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과 청년 발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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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
4. 행정소송판결과 조례개정을 통한 영향
제 4 절 노원구와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함의
1. 주민 참여 없는 정부 주도의 폐쇄적 의사결정.
2. 조정기제의 부재(不在)와 상급단체의 조정권 미약
3. 해외 입지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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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부분 자치행정에 대해 간섭함으로써 통제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지방자치단체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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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長 등에 대한 통제수단으로 조례의 제정개폐청구권, 사무감사청구권, 의회의 해산청구권, 그리고 의원長 및 공무원의 해직청구권 등의 직접청구권을 인정하고 (자치법 제12조, 제13조 참조), 또 앞서 본 바와 같이 지방재정행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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