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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논집. 4(2) : 69-89
박중훈. (1998). 결과중심의 성과 측정 및 성과관리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측정 사례
기획예산처. (1999) 기금제도 개선방안.
성과주의 예산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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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수요와 공급현황을 중심으로, 「수도권과 비수도
- 석재은, (2003), 빈부격차의 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78호
- 이태수(2004), [재정분권과 사회복지, 이대로 좋은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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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요구분석.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8월 26일) 자료집 61-83.
이기우 (1996)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이기우 (1998)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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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되는 교부재원이며, 매년도 기준 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 수요액에 미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미달액(재정부족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것이다(전체 교부금 총액의 10/11).
(2) 특별교부세
특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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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연구 제3권 제2호, 1994
◈ 박종열, 학교재정운영의 합리화 방안, 교육재정연구소, 1998
◈ 박철수, 한국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문제와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학 박사학위청구 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2000
◈ 송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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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대한 상공회의소
재정경제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유치노력‘ 1998. 12
*목 차
Ⅰ. 서론
Ⅱ. 외국인 투자 실태와 전망
가. 외국 투자자본과 투기성 자본이 주는 영향
1) 론스타와 적대적 M&A
2) 투자자본의 예
나. 외국인 투자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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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활성화 개선방안
1. 지방의회의 민주적인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확대
2) 지방의회의 현실적인 구성방안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이원분류
2.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지방세외 수입의 확충
2)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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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론, 「박영사」, 1994.
10. 진종서, 형사정책, 「법무사」, 1986.
11. 최종술, 한국적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행정논총」, 2003.
12. 최응렬, 경찰행정학, 「경찰공제회」, 2005. 들어가며
본문
1. 자치경찰제도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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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을 위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혁과 재정공무원의 창의성을 발휘시켜야 하겠다.
결론적으로 지역 주민의 민주발전과 생활 수준의 질적·양적 향상을 도모하게 될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방향은 주민의 권리확충과 지방단체의 자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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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활동으로 시작
지방재정의 악순환 극복과 효율화
- 시민참여 확대 : 지방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
지방행정부와 의회 기능 복원을 위한 조정
- 제도 도입을 통해 투명성, 민주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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