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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간의 복지 불균형도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가 확대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수요와 재정능력에 따라 국고보조의 차등지원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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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조정역할과 지방정부의 지역주민을 위한 집행권이 보완된다면 집권화와 분권화의 장점을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주민을 위한 지방의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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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세입중에서 세외수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세외수입의 확충이야 말로 지방재정의 재정능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재원이라 할 수 있겠다.
5.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의 효율적 소비추구
앞서 언급한 다양한 방안들이 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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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비 부담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하여 부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조금의 정리 통합 및 구성요소의 적정화 그리고 보조금의 적기지급 등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4) 지방재정의 자율성 신장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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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으로해결할 수 있다.
정부 에산의 절반이 넘는 지방 예산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을 확립해 스스로 절약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세와 지방세간의 세원 조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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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 / 11
4. 자치구세 세입 / 13
5. 기타 지표 / 14
6. 종합적 분석 / 15
Ⅴ. 문제점
1.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본 문제: 자치구 재정의 양극화 / 15
2. 세부적인 문제: 자치구간 재정격차와 재정조정제도의 문제 / 17
Ⅵ. 대안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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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자체의 재원보다는 중앙으로부터의 보조금이나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과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아 심각한 재원부족 현상으로 인해 자치재정이 열악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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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화시대에 대응한 지방중소기업의 경영활성화 방안,
지역개발연구 제7집, 충북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1996. 2.
3.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연구, 1996, 6.
4. 건설교통부,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 1992.
5. 충청북도, 충북경제지표, 1995..
6.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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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규모를 향상시키고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배분문제와 지방세제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가장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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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측면에서 기초단위로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력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와 치안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전국 시ㆍ구ㆍ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를 보면, 최저가 7.1%이고, 최고가 92.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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