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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6조 1항
법령위반 사항에 대한 감사, 보고요구, 서류·장부·회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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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8조
광역자치단체의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관여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법 제156조 2항은 시·군·자치구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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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지방자치단체에는 일반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가 있다. 일반지방자치단체를 보통지방자치단체라고도 하며 우리가 통상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때에는 일반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한다.
1)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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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 대한 고찰\", 한국정치학회, \'95 한국정치학회월례발표회 발표논문, 1995. 4.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서울:삼영사, 1998, P.29.
한국지방자치연구원, \"광역자치단체의 경영전략:경상남도\", 월간자치공론 제3권10호, 1997, pp.147-157.
伊藤善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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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이와 같은 자치기능을 무시하고 국가의 위임사무만을 처리케 하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요소와 조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2. 제도적 보장론과 주관적 공권문제
진정한 의미의 기본권을 국가이전의 원칙적으로 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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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를 최소화하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배분 방식을 모색할 것이며, 국고보조금은 미국과 같이 지방자치 단체가 자율 재정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통합보조금제도로 개선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조선일보,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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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관여가 요구되며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일차적인 과제는 지역주민들의 일치된 지역공동체의식의 형성일 것으로 본다.
지방정부에 대한 연구가 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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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단국대법학논집지, 1995.
* 김병훈, \"한국지방의회 구성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85.
* 김재영,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 박재홍, \"한국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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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자치는 국가와는 별개의 法人格을 갖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그 지방의 공동사무를 가능한 한 국가와 관여 없이 자치단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는 제도이다. 국가가 국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도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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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 및 인사권에 대한 통제 : 자치조직 및 인사권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직급이나 정원, 조직 등에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보면, 지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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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시·도지사가 과연 시·도의회를 배제한 상태의 집행기관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는 것인지, 아니면 시·도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장으로서의 의미를 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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