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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역사적 경험이 없고, 오로지 수직적·관존민비적·권위주의적 정치·행정문화의 오랜 전통 속에서 절대군주체제, 식민통치체제로 이어 온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되어 주민직선으로 뽑힌 시·읍·면장이 그 만큼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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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을 전문 개정하였다. 이 법률개정은 지방자치를 30여년 만에 부활시키는 것이었으므로 사람들은 흔히 지방자치법의 \'제정\'이라고 표현한다.
이 개정 법률은 실로 오랜만에 중요한 자치적 요소를 부활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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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법률(\'56. 7. 8)은 민의원의원선거구를 분할하여 시·도의회의원선거구를 획정하던 것을 시·군·구의 구역을 분할하여 획정하도록 개정했으나 제5차 개정법률(\'60. 11. 1)에 의하여 다시 2차 개정법률 내용으로 바뀌었다.
2.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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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다.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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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의 예산안 제출일을 회계연도 개시 35일 전까지로 하고 의결시한일을 광역은 15일 전으로, 기초는 10일 전까지로 하였다. 1. 배경
2. 지방자치법의 개정
(1) 제7차 개정
(2) 제8차 개정
(3) 제9차 개정
(4) 제10․11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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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정법률안.
경찰청(1998). 자치경찰제의 이해. 서울:경찰개혁위원회 실무추진팀
국민회의 정책기획단(1998). 자치경찰제 자료집. 서울:국민회의정책기획단
양영철?이기우(2004). 지방자치경찰의 창설방안에 관한 제언.「지방분권 대토론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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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정안 국회 보사위 상정, 독립입법 주장했다.
지탁연 등 민간단체들이 탁아입법 추진 위한 운동 전개. 이들의 입장 :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의무화하지 않아서 보육의 책임은 국가 및 사회가 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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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2004
이윤영, \"자치경찰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경찰위원회를 제도를 중심으로\",2006
이황우 - “지방화 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 모형에 관한 연구”, 1997
- \"한국의 경찰위원회와 일본의 국가경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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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전권한성과 자기책임성을 내용으로 하는 자치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따라서 헌법 자체가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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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을 전문(全文)개정함으로써 지방자치제의 부활을 이룩하게 됨.
문제는 지방자치법 전문개정으로 30년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킬 토대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정치상황으로 인하여 법률이 정한 지방의회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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