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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 시 : 경기도 고양시, 경상남도 진주시 外 (77개)
시의 책임자는 시장(市長)이라 하며,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행정구역.
■ 군 : 경기도 가평군, 경상남도 하동군 外 (88개)
군의 책임자는 군수(郡守)하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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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제도라는 평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지방자치제의 기관구성 역시 그러한 노력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이전에는 레지옹과 데파르트망의 행정기관을 국가대표자인 지사, 도지사가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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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기관은 어느 특정한 중앙행정기관에 소속되지 않고, 중앙행정기관의 직할로 되어 있는 사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제외하고는 그 관할구역 내에 시행되는 일반적인 국가행정사무를 관장한다. 당시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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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체제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강효양, 「광역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8,
박수영, 「도시행정론」, 서울 : 박영사, 1994,
노융희, 「한국의 지방자치」 , 서울 : 녹원출판사, 1987,
오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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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으로 1972년 퐁피드 정권하에
도입되어. 1982년 분권개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승격되었다. 1985년 이후 겸직제한으
로 가장 많이 포기한 직 중의 하나가 레종이었다는 것에서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며 지방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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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인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지방교부세가 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화시대에 맞도록 지방정부가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재정학 이준구 1997
통계연보 행정자치부 1999
Flypaper효과와 한국의 지방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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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 시(71), 군(94), 자치구(69)
특별지방자치단체
정의
구역, 조직, 권능면에서 특별한 지방자치단체
특성
1) 공법인, 2) 정부기관, 3) 조직권과 자주재정권, 4) 서비스기관적 성격, 5) 행정구역과 무관한 구역획정
형태
1)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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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의 차이가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이외에도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중에서 지방종합행정의 성격의 기능, 자치단체와 협의를 요하는 기능, 지방행정구역내에서 수행될 수 있는 국지적 기능, 특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요하지 않은 기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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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행정조직
I. 교육자치제의 본질
1. 교육자치제의 개념
2. 교육자치제의 이념과 원리
1) 교육자치제의 이념
2) 교육자치제의 원리
II. 교육자치제도의 발달
1. 제1단계(1945년 해방 이후 ~ 1952.6.3)
2. 제2단계(1952.6.4 ~ 19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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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방자치제도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주민의 지방자치사무에 대한 참여는 지방자치의 성공에 있어 필요불가결하다.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의 영토의 일부를 그 구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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