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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방자치론 -도시화시대의 지방발전-> (서울 : 박영사, 1994)
지방정치권과 지방행정에서 일어나는 일이 시민에게 제대로 공개되지 않거나 전달되지 않는다면 시민의 참여의식 또한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으므로 제아무리 좋은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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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는 지역 발전을 위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와 유사한 정파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2. 개선방안
1) 지역이기주의로 인한 지역 간 갈등
특별한 사안에 대해 인접 자치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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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방향 또는 강화
NGO가 단순히 물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을 받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에 자기결정능력과 자발적 시민참여를 강조하는 협력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지향점을 갖는다.
첫째, 지방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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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정책 연구}, 2000. 12. pp. 23-72.김세철 외, {지역사회와 언론}, 서울 : 커뮤니케이션 북스, 1997.류한호,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언론과 NGO : 그 현황과 문제점,\" 한국지역사회학회 2002년 정기학술대회 발표문, 2002.4.26. 류한호, \"지방자치제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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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시대가 열릴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교육부,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 1992.
오석선,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의 정책분석 연구,”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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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가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충분성이 확보되어야만 다른 측면에서의 발전도 가능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즉,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실시에서 걸림돌은 여전히 교육재정의 확보다. 그러나 구조 조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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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발전연구위원회(1992), 지방교육자치제도 정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김현소(1998), 우리나라 지방교육자치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부학회 편, 한국행정논집, 제10권 제3호
송기창(2002), 지방교육자치단체와 교육부 및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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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배영사. 1994
교육부. 우리학교, 달라져야 합니다. 서울: 교육부. 1997
강무섭·공은배·허병기. 지방교육자치제도 발전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김태완·박재윤·나민주. 교육자치제 연구: 교육통치체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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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행정정보화 성과 연구, 한양대학교, 2002
박명수, 병원행정정보화수준 평가지표개발 연구, 중앙대학교, 2001
박정주, 지방행정 정보화의 발전전략과 과제, 한국자치발전연구원, 2009
한세억 외 1명, 시군구 행정정보화 사업의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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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할 수 록 줄어들 것이다. 이유는 전자주민카드와 같은 것이 있으면 단말기와 같은 것으로 어디에서나 필요한 자료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문제점이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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