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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관련한 입법안을 작성하는 각 중앙부처 실무자들이 입법권자인 국회와 협력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를 구축하는 작업도 자치분권을 가속화 하는 중요한 과제의 하나고 할 수 있다.
2. 행정참여제도
1)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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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지방자치제가 열렸다. 프랑스의 교육행정제도 역시 일반행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체제였으나 미테랑 정부의 지방 자치제 입법(1982.3.지방분권법)으로 분권화가 실행되었다. 교육행정제도는 중앙집권화가 되어 있지만 운영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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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주체인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한 선거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새로운 지방분권 추진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 : 제1주제 ; 교육자치발전의 방향과 지방교육행정제도의 개선과제 이기우 한국지방자치학회 | 2004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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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강성문, 정보공개의한계에관한연구, 2005
김은정, 행정정보공개제도에관한연구:한국의행정정보공개제도운영실태분석을중심으로, 2008
박돌봉, 지방자치단체행정정보공개제도의실효성에관한연구:서울특별시를중심으로, 2005
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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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자치
일제강점기의 행정제도는 식민통치를 위한 것으로 개편되었다. 즉 중앙에 조선총독부를 설치하면서 지방제도도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지방에는 도 부 군 면을 두고 그 아래 동 리를 두었다. 이런 지방단위의 주요사업이 국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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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청을 건설부로 승격하였다.
(4) 동년 8월 26일 보건사회부에 노동청을 신설하고, 교통부에 철도청을 신설하였다.
3) 지방자치제도
5-16군사혁명 이후 지방행정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지방자치행정은 1961년 9월 1일 지방자치에 관한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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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제2공화국시대의 지방행정제도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지방자치행정제도는 1960년 11월 1일 지방차지법의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바뀌었다.
1/ 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 읍 면장, 동 이장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개정하고, 그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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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지방행정 연구원, 2000.10)
- 김용일 「지방교육자치의 현실과 이상」(문음사, 2000.6)
- 노종회「지방교육자치제 운영의 개선 방안」(교육행정학연구 논문, 2002)
- 황성순「교육위원, 교육감 선출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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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행정론. 서울: 법영사.
김남순(1994). 지방교육자치제연구. 서울: 배영사.
김명한(1995).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토론. 교육개혁위원회 3차 공청회 자료.
김신복(1998). \"지방교육행정의 환경변화와 개혁방향\". 교육행정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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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 기본이 된다. 이를 위하여는 기초단위 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특색과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단계적 발전모형이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기초교육자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라도 교육행정이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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