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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동법 제3조 제2항).
4) 지방자치제도
(가) 서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행정은 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1961딘 9월 1일 지방자치의 건전한 토대를 마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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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내부자료 2001. 10 기준)
주민참여의 확대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도 주민들의 관심사와 주민들이 얻고자하는 정보도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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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의회의 의견을 제시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겠다.
2. 자치의식의 확대를 통한 탈 지역이기주의
경향 각지에서 분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간의 대립과 갈등은 보다 나은 차원의 공익을 위해, 건강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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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요구분석. 지방교육자치제도 재구조화 방안 탐색을 위한 교육정책토론회(8월 26일) 자료집 61-83.
이기우 (1996) 지방자치이론. 학현사
이기우 (1998) \'교육자치와 학교자치 및 지방교육행정제도에 대한 법적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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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기관간의 갈등은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과 같은 주민참여의 제도적 인정을 통하여 해결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물론 주민참여에 의한 해결방식은 주민의식 및 참여도의 문제, 비용의 문제, 소수 선동세력에 의한 악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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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에 대한 개념과 의의, 행정체계를 살펴보았으며,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위에서 살펴 본바와 같이 주민의 참여는 꼭 필요하다. 주민 참여는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인적, 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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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
문화일보(2000.01), <새 천년을 디자인한다> 혐오시설
윤영채(2000),환경기초시설 입지갈등의 원인 규명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한국행정논집』, 제12권 제2호 지역사회와 지역이기주의
Ⅰ. 서론
Ⅱ. 본론
가)지역이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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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원리를 설명하시오.
2. 교육행정학에서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을 설명하고 각각의 공과를 비교하시오.
3.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설명하고 개선방안을 논하시오.
4. 교원의 선발과 임용제도를 설명하시오.
5.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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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1) 지방자치의 개념
2) 지방자치의 특징
3) 지방자치의 범위
II. 지방인사제도의 발전과정
1) 조선시대
2) 갑오경장과 지방행정제도개혁
3) 일제시대
4) 미군정시대(1945-1948)
5) 대한민국시대
III. 지방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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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자치제도
1. 지방교육자치의 개념
2. 지방교육자치의 기본원리
3. 지방교육자치의 방향
4.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의 유형
5. 주요국 교육자치 행정조직의 정책적 함의(Policy Implication)
Ⅲ. 지방교육행정조직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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