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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2조 3항 및 4항에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공기업
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인가에 대하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이달곤. 2005: 175).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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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도 경기침체 때에는 공공사업을
확대하여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반대로 경기과열 때에는 재정지출의 억제로
경기조절에 기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최창호(2007).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 김종희(2006). 지방재정론.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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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정책선호와 그 결정요인. 「한국행정학보」.
강윤호민기전상경.(2015). 「현대 지방재정론」. 서울:박영사.
김용웅차미숙강현수.(2014). 「신 지역발전론」. 서울: 한울아카데미.
박기묵(2015).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지출 증가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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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서울: 대왕사
이현우(2010),「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정병열(2014), 「재정학연습」, 서울: 세경북스
정정운(2015), 「세법학 II」, 서울: 상경사
논문
김용섭(2010), 서울시 재산세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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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법이 지방직영기업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0년의 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공단에 관한 규정도 신설했으며, 1991년의 개정은 민관공동 출자사업에 관한 규정도 추가했다.
) 유훈, 「지방재정론」, pp.359-361 참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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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간 재정관계 재정립, 저스티스, 통권 134-3호, 한국법학원, 2013.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와 재정분권 강화 방안, 2011.
전상경, 현대지방재정론, 박영사, 2011.
차주현, 재정분권이 지방재정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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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이 발단한, 선진국 보다, 많은 부분에서 뒤처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무턱대고, 다른 나라의 성공한 지방재정 관계론을 도입하기 보다는, 우리나라의 문화, 사회, 국민 정서에 맞는 지방재정론을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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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대영문화사, 2001.
이경배이은웅, 국개 소수력발전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 유체기체 연구개발 발표화 논문집, 2005.
이종수, 공공기관, 소수력발전 개발주도, 투데이에너지, 2009.
제주시, 제주하수처리장 대체에너지사업 타당성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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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론. 해남.
이병렬(1996). 중국의 정치·행정 조직체제에 연구.
최현주(2000). 중국 행정개혁 연구.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환우(2003). 중국의 분권화개혁과 지방주도성장의 정치경제. 국제정치논총.
리쯔휘(2012). 중국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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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째 문제점은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의 세부용도 뿐 아니라 각각의 사업량과 지방비 부담액까지 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의 지나친 간섭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력을 감소시키고 중앙의 통제만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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