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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적 성격이 강한 것은 지방정부로 이전시켜서 좀 더 현실적으로 지방재정이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협력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1. 김영기, 지방자치행정론, 대영문화사, 1997.
2. 강인재, 지방재정론, 대영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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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전입금, 사용료, 수수료,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양여금
③ 사학차원 - 국고보조금, 원조금, 학교법인 전입금, 재산조성비, 사용료, 수수료
5. 교육비의 종류
① 공교육비
② 사교육비
③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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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이다.
② 포괄보조금 : 총액과 지방정부의 활동범위만을 정하고 보조금으로 충당될 경비의 세목, 목표량, 단가, 대상사업의 지방비 부담 비율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에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한 제도이다
3. 국고보조금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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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의 발전방안 (2001,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유훈, 지방재정론 (2003, 법문사)
김동기, 지방분권시대의 한국지방행정학 (2004, 법문사)
http://www.kosis.kr/ (국가통계포털)
http://blog.naver.com/happymogaha?Redirect=Log&logNo=14004460391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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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원선거가 동시에 진행되어 본격적인 지람이 사람에게 행하는 행위이므로 사회복지종사들의 근무여건과 저임금 상태를 해결하는 일이다.
6. 결 론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했다.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지역단위에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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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을 배분하고 그 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의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는 형태의 포괄보조금제도는 교부세제도가 가지니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면서 현행 국고보조금제도가 지니고 있는 문제점도 상당히 개선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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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조기현(2011),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복지재정 분담실태와 개선과제,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허웅 외 1명(2009),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재무보고에 관한 분석, 한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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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재원의 균등화를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제도와는 반대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제도는 모든 지역에 보조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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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효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정부간 협상도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다만,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제공하는 우월적 지위에서 개별 시도에 낮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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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김대중 정부가 시작된 1998년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방자치가 실시됨에 따른 재정보완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겠다. 노무현 정부하에서는 국가사업의 지방이양과 맞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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