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세원의 확충은 국가와 지방간 세원의 재분배를 통한 방안과 지방세제의 개편 및 징세 노력의 강화에 기초한 자율적 지방세원의 기반확대방안으로 나눈다.
1. 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방재정
|
|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1회 이상 지역주민에게 공시해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재정에 대한 납세자의 감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소송제도’를 도입했다. 국가 재정과
|
|
|
자치나 민중통제의 문화가 정착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강정석 외(2002) / 서울특별시교육청 조직진단 / 한국행정연구원.
권이종(1990) / 사회 교육 개론 / 서울: 교육과학사
김정훈 외(2000) / 지방자치환경의 변화에 따른 지방재정
|
|
|
국가적인 관점에서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보율을 조정한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방임적 재정운용을 촉직하는 결과가 된다. 세출측면에 있어서도 경비가 절감된 경우 기준재정수요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타당성이 결여된다. 따라
|
|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로 분류하고 있다. 예컨대, 도시계획의 결정,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음식점 운영의 허가, 병원과 약국의 개설 및 허가 등 55%에 달하는 사무가 이에 해당한다.
한편, 전반적으로 국가의 이해와 관계가 있는 사무이지만,
|
|
|
자치부에서 매 회계연도마다 시달하는 예산편성 기본지침의 기본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의 재정운용 및 주요 시책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시책과 재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
|
|
재정운용주체별로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 7대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강화
ㅇ 사회보험 정책협의회를 통해 재정안정화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
ㅇ 보험별로 상이한 추계시기·방식 등을 통
|
|
|
재정을 지방자치단체에 전면적으로 맡겨 지방분권적인 색채가 강한 것과, 모든 재정수입이 일단 중앙에 집중되었다가 다시 지방에 교부되는 것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의 성숙과 더불어 국가활동의 영
|
|
|
지방재정계획
1. 미국의 중기지방재정계획
(1) 자본투자계획
(2) 무계획적인 재정경영을 한 뉴욕시의 교훈
2. 영국의 중기재정계획
3. 캐나다의 중기지방재정계획
4. 독일의 중기재정계획
Ⅴ. 한국의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 연혁
2. 실
|
|
|
운용절차
2) 통합예산
(1) 통합예산의 의의
(2) 통합예산의 특징 및 장점
Ⅴ 한국의 예산운영체제와 발전방향
1. 예산운영체제의 개혁과정
1) `국민의 정부`하에서의 개혁의 주요실적
2) `참여정부`하에서의 예산운영체제 개선내용
2. 예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