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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연구, 1998
김재규 - 학교예산의 효율적 관리, 초·중등학교의 재무관리, 학교행정가의 재무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자료,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1994
이원근 - 학교 예산회계 제도의 개선 방향, 교육마당21, 1999
윤정일 - 지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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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체계가 수립되는 대로 일반정부 기준의 통계를 작성·공표하며, 중기재정관리체계(MTEF)에 지방정부를 점진적으로 포함시켜 지방정부의 지출증가율도 총량적으로 억제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선진국의 예를 참조하여 예산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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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확충 및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Ⅷ. 결론
우리는 지난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 유년기에 있다. 왜냐하면 아직도 모든 권한의 80% 이상을 국가가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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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이 증가하는 현상은 지방재정의 입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것은 지방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 그리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지방교부세의 연도별 증감율에 대한 5개년(87∼91)간의 추이를 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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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획실장 2001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의 실태와 현황>
한국지방재정공제회홈페이지 http://www.klfa.or.kr/자료실
행정자치부 재정기획관 2007. <참여정부이후 주요 재정혁신 개요>
행정자치부 홈페이지 http://www.mogaha.go.kr/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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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체제로 인한 세원의 이동에 따른 비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바람직한 총조세 부담율, 국가 전체적인 소득재분배 등을 고려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나치게 자주재정권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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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 준예산․잠정예산․가예산
- 예산기법상의 예산
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결산제도
- 국가예산제도와의 차이점
- 지자체의 채무부담행위
- 지방채 현황
- 지자체별 예산규모
❽ 예산제도상 일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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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로의 이양시 나타나는 재정력 격차 심화현상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과, 그 재원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운용한다는 점에서 지방교부세와 유사한 제도이며, 양여금의 용도를 지역균형발전 효과가 가장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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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수입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공동세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전지출이라는 측면에서 보조금적 특성도 갖고 있다.
Ⅵ. 結 論
현재 우리나라 재방재정의 주된 재원조달 방식은 지방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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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정부의 자기 책임에 입각한 재정운용의식이 희박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경영주체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재원 확충과 함께 자주적인 재정 사용권이 보장되어야 하지만, 지방재정은 국가경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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