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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역할
1. 기업도시에서 국가의 역할
2. 기업도시에서 지방의 역할
Ⅷ. 기업도시의 개발 사례
1. 미개발지에 대규모공장 등이 입지하여 도시가 개발된 사례
2. 기존도시에 대규모기업이 입지하여 특정 기업도시화한 사례
3.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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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의 국정참여 활성화
(2)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인사교류 활성화
(3) 중앙-지방정부간, 지방정부간 대화와 상호협력 시스템 구축
Ⅶ. 결론
새 정부 출범으로 근래에 관심의 초점이 되는 것 중의 하나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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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계산 및 제도 개선방안」, 2003
저출산고령화시대의재정정책과제, 안종범, 2010 Ⅰ. 서론
Ⅱ. 고령화의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
1. 원인
2.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
1) 국가경쟁력 약화 초래
2) 잠재성장률 하락, 2000년 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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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2. 안정성과 형평성이 갖추어진 투명한 국가재정
제5절 정책적 과제
1.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재정운영방안의 개선
2. 특별회계 및 기금의 정비 등 개발연대 재정구조와 제도의 개선
3. 중앙과 지방의 재정배분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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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으로 시설.기자재 등 하드웨어부문은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전제하고, 교육의 질적 향상을 중점 지원하되, 초중등부문은 지방교육재정의 과감한 구조조정과 함께 국고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0) 1990년부터 1992년까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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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 조세통랍사.
주봉규, 1992. “토지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모색,” 「경제논집」 제31
권 제4호, 서울대 경제연구소.
지대식 ·최혁재, 1992. 「개발부담금제도의 발전연구」 국토개발연구원.
지대식 1995. 「공공시셜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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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금에 의존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는 투자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여하여 감사 등 역할만 수행하여야 하지 경영과 예산 운용에 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용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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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계획, 2006년 노인복지시설 현황 등)
보건복지부예산의 쓰임새와 건강증진적 배분방향, 박인화, 건강증진학회지 제5권제1호 2003
현대사회 노인복지의 문제점과 개선대책, 이용우
고령 사회에 대비한 실버산업의 활성화 방안 연구,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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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자립도가 높은 지방정부부터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학습과정이 요구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예산의 우리나라에 확실한 도입을 위해서는 실천적 요소 및 과제와 관련된 분석 및 연구들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이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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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채무준칙 및 수지준칙
등을 구체화
ㅇ (Pay-go제도) 재정부담 수반 법률안 제출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첨부하도록 의무화
■ 재정건전화계획 수립
ㅇ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각 재정운용주체별로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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