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재원 조정제도는 인구의 도시집중에 따른 도시구조의 변화와 과밀·과소 등으로 인한 지역격차의 격화로 인해, 지방재원의 중요도를 더욱더 높이고 있다.
최근에 이르러 지방재정은 사회자본의 확충에 따른 지출증가와, 지역경제발전의
|
|
|
지방재원을 보강하는 방안과 지방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으로 지방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지방세원의 기반을 확대하는 방안, 지방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강화 및 효율
|
|
|
지방재정은 세법과 세원에 의해서만이 가능하다고 전제할 때 그 법제도적 노력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노력 사고의 전환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그 첫 번째가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지방조정제도로서의 지방교부세율의
|
|
|
지방교부세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족인 발전 방향으로는 ①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교부세의 재원보장 기능 강화, ② 지역 간 재정력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의 재정 조정 기능(재정
|
|
|
재정력을 고려하여 부담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조금의 정리· 통합 및 구성요소의 적정화 그리고 보조금의 적기지급 등 합리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⑥ 지방양여금제도의 개선
지방재정 조정제도로서는 지방양여세제도가 있다.
|
|
|
세원이양에 대하여 재무성이 국가재정의 관점에서 반대하였고, 지방교부세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해서도 총무성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지방제도조사회는 여러 의견을 수용하여 2003년 6월 27일에 그 개혁안을 결정하였다. 개혁은 2003
|
|
|
지방정부에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중앙-지방정부간 세수입 배분은 가능한 한 독립세주의에 기초한 세원배분을 통해 이루어지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세를
|
|
|
지방자치는 중앙정부가 단지 지방정부에 책임만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가 자주적인 재원(지방세 수입)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현재 운용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제도(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복
|
|
|
지방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형태로 지방에 재원을 이양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재정조정 재원은 지방세입의 약 30%이상을 차지하며 지방의 자주재원인 지방세 보다도 규모가 크다. 이러한 지방재정
|
|
|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을 균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이다. 1990년대 중반까지 존재했던 지방재정 조정제도에 따르면, 중앙정부는 과세력이 큰 지역으로부터 누진적 성격의 지방재정 조정부담금을 걷어서 과세력이 작은 지방자치단
|
|
메뉴펼치기
